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항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5가합537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2·1심
원고가 파워씨즌과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 조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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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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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27925·서울행정법원·2007-09-13·1심
서울대학교병원이 선천성 기관지 기형 환자 가족에게 진료비 일부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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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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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29959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3·1심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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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96·서울고등법원·2005-10-14·2심
원고 은행이 대우자동차의 분식회계를 믿고 대출을 해 주었다가 돈을 받지 못하자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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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356·부산지방법원·2008-10-09·1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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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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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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