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파워씨즌과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 조정을 청구함

• 2010년 12월, 파워씨즌 주식회사가 여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들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인 지엠지에쓰엔이 주식회사는 파워씨즌과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을 맺고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함.
• 원고는 2011년 10월, 파워씨즌 소유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2013년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함.
• 피고들은 2013년 12월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고, 법원은 2015년 6월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들과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배당금 조정을 법원에 청구함.
• 법원은 일부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을 조정하며, 일부 청구는 기각함.

원고인 지엠지에쓰엔이 주식회사는 파워씨즌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경매 배당금의 조정을 요구하였다. 쟁점은 임대차계약 등이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배당금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을 조정하였으나,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파워씨즌과 체결한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며, 파워씨즌이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정함.
• 파워씨즌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임대차권을 설정하여 총재산이 줄어들고, 공동담보가 부족해져 원고의 채권 만족이 어려워진 점을 사해행위로 봄.
• 임대차계약 중 일부는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해 배당된 부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원인을 알게 된 시기와 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해 피고들이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 의사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부담도 일부 조정됨.

원고는 파워씨즌과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배당금 조정을 요구했다. 법원은 파워씨즌의 재산 상태와 계약 내용을 검토해 일부 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을 조정했으나,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