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파워씨즌과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 조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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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7290 민사 사건(2016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파워씨즌 주식회사가 여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들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인 지엠지에쓰엔이 주식회사는 파워씨즌과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을 맺고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함.
- 원고는 2011년 10월, 파워씨즌 소유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2013년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함.
- 피고들은 2013년 12월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고, 법원은 2015년 6월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들과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배당금 조정을 법원에 청구함.
- 법원은 일부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을 조정하며, 일부 청구는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지엠지에쓰엔이 주식회사는 파워씨즌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경매 배당금의 조정을 요구하였다. 쟁점은 임대차계약 등이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배당금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을 조정하였으나,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파워씨즌과 체결한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며, 파워씨즌이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정함.
- 파워씨즌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임대차권을 설정하여 총재산이 줄어들고, 공동담보가 부족해져 원고의 채권 만족이 어려워진 점을 사해행위로 봄.
- 임대차계약 중 일부는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해 배당된 부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원인을 알게 된 시기와 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해 피고들이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 의사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부담도 일부 조정됨.
핵심 정리
원고는 파워씨즌과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배당금 조정을 요구했다. 법원은 파워씨즌의 재산 상태와 계약 내용을 검토해 일부 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을 조정했으나,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며 미납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조건부 보증금 75억 원 지급과 공사 지연에 따른 중도금 연체료 반환을 두고 분쟁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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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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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와 시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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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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