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며 미납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음.

• 1994년부터 1995년 사이 피고 1부터 6까지는 원고 소유 아파트 여러 호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 55,000원의 차임과 보증금을 지급하며 거주함.
• 1995년 말경부터 피고들은 차임을 내지 않기 시작했고, 2008년 7월 7일 원고 측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 이후에도 피고들은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며 사용했고, 원고는 2010년 10월 1일 진흥건설로부터 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권을 넘겨받아 피고들에게 미납 차임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에서 3년치 차임만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 1은 아파트 수리비용 등을 지출했다며 비용 청구를 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사용한 피고들에게 미납된 월세와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을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는지와 장기간 권리 행사하지 않은 점에 따른 신의성실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미납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임대차계약은 2008년 7월 7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그 이후에도 아파트를 점유해 사용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됨.
• 부당이득금은 월세와 같은 액수인 월 55,000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소유권 이전 전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부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보증금 공제는 임대사업자가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존 임대인의 차임 청구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
• 피고들이 진흥건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장기간 거주하며 실질적 이득을 얻었으므로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 1의 수리비용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사용한 피고들은 미납된 월세와 그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에서 일부 차임만 공제할 수 있다는 법적 제한은 기존 임대인의 권리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