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3286청주지방법원 2심2011-05-20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며 미납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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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0나3286 민사 사건(2011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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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부터 1995년 사이 피고 1부터 6까지는 원고 소유 아파트 여러 호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 55,000원의 차임과 보증금을 지급하며 거주함.
  • 1995년 말경부터 피고들은 차임을 내지 않기 시작했고, 2008년 7월 7일 원고 측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 이후에도 피고들은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며 사용했고, 원고는 2010년 10월 1일 진흥건설로부터 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권을 넘겨받아 피고들에게 미납 차임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에서 3년치 차임만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 1은 아파트 수리비용 등을 지출했다며 비용 청구를 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사용한 피고들에게 미납된 월세와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을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는지와 장기간 권리 행사하지 않은 점에 따른 신의성실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미납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은 2008년 7월 7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그 이후에도 아파트를 점유해 사용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됨.
  • 부당이득금은 월세와 같은 액수인 월 55,000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소유권 이전 전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부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보증금 공제는 임대사업자가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존 임대인의 차임 청구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
  • 피고들이 진흥건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장기간 거주하며 실질적 이득을 얻었으므로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 1의 수리비용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사용한 피고들은 미납된 월세와 그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에서 일부 차임만 공제할 수 있다는 법적 제한은 기존 임대인의 권리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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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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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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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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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8141·수원지방법원·2018-05-30·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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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2946·수원지방법원·2024-06-05·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임차하려 했으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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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97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상가건물 3~5층 일부를 임대차계약으로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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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45581·광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패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을 내라고 요구하며 이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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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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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8422·수원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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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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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50744·광주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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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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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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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9979·수원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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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35406·부산지방법원·2010-01-08·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을 계속 운영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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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10% 인상과 소득·자산·자동차 보유 기준 추가를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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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16305·서울고등법원·2022-11-2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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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1820·부산고등법원·2005-04-01·2심·기각

원고들이 상가 임○○양 조건에 착오가 있다며 계약 취소와 해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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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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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06239·대구지방법원·2015-10-22·1심·기각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5%에서 4%로 낮춰 증액하겠다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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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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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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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21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3·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각 방을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거주하다가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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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53052·수원지방법원·2026-01-08·2심·원고 패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건물 일부를 점유한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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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448·수원지방법원·2014-04-09·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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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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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981·창원지방법원·2005-10-14·1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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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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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강하우징 【반소피고, 피항소인】 부강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호사 권순형 외1 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연)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 5. 27. 선고 2009가단5417(본소), 2009가단6304(반소) 판결 【변론종결】2011. 4. 12. 【주 문】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1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1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부강하우징에게, 피고 2, 피고 4, 피고(반소원고) 1은 각 1,015,667원, 피고 3, 피고 5, 피고 6은 각 1,715,6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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