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판사·청주지방법원

김정운

총 사건
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건

민사 사건

1건
2010나3286·청주지방법원·2011-05-20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며 미납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음.

기각
항소·상고 기각 (원심 유지)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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