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 2심2009-02-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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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8나12228 민사 사건(2009년 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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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7월, 피고는 OO지역에 있는 상가 점포를 임대차 계약으로 빌려 스포츠아울렛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2005년 7월에 해당 점포를 매수하여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았다.
  • 피고는 2006년 3월부터 월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2007년 7월에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계속 연체되었다.
  • 원고는 2007년 10월에 밀린 임대료를 10월 25일까지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11월 9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피고는 계약 해지 후에도 점포를 바로 인도하지 않고 2008년 5월 1일에야 점포를 원고에게 넘겼다.
  • 원고는 임대료 연체금과 연체료,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 등을 피고에게 청구했고, 피고는 반대로 일부 금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2006년 3월부터 2007년 11월 9일까지 발생한 월 임대료와 연체료,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임대료 연체와 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점포 인도 지연도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피고는 월 임대료를 정해진 날짜까지 납부해야 했고, 2개월 이상 연체 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 피고가 임대료를 2기 이상 연체해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11월 9일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계약 해지 후 점포를 지체하여 인도한 것은 계약서상 의무 위반으로, 권한 없는 불법 점유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임대료 연체에 따른 연체료 약정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다만 과도한 연체료는 법원이 20% 이자로 감액하여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임대료 감액 요구와 반소 청구는 증거 부족과 법적 근거 미흡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계약 해지 후에도 점포를 늦게 넘겨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계약서 내용과 증거를 토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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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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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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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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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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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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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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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50744·광주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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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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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3나8448·수원지방법원·2014-04-09·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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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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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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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18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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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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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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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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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2나18422·수원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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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3387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7·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세 일부를 미납하고,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 지급을 다투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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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2772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07-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식당과 카페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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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2나2016305·서울고등법원·2022-11-2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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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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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단135406·부산지방법원·2010-01-08·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을 계속 운영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286·청주지방법원·2011-05-20·2심·판단 없음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며 미납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236·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일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120만 원 임료로 전대했으나 피고가 임료를 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68141·수원지방법원·2018-05-30·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4167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교육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고 명칭을 일정 기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52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404·서울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7505·제주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 8. 26. 선고 2007가단63396 판결 【변론종결】2009. 1.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942,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를 6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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