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22772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23-07-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식당과 카페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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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가단227727 민사 사건(2023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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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들에게 식당과 카페 건물을 임대하였다.
  • 1차 계약(2008~2013년), 2차 계약(2013~2016년), 3차 계약(2017~2022년)으로 나누어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각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일부 차임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미지급된 차임과 부가가치세 일부를 포함해 총 1억 3,333만 8,020원을 청구하였으나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요구하였다.
  • 피고들은 3차 계약 관련 연체 차임과 부가가치세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1차 계약과 2차 계약의 차임 및 부가가치세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3차 계약 관련 미지급금 11,865,000원을 피고들이 지○○라고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에게 식당과 카페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과 부가가치세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돈을 청구했다. 쟁점은 각 계약의 연속성 여부와 소멸시효 적용이었다. 법원은 1, 2차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고 소멸시효를 인정했으며, 3차 계약 관련 미지급금만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차 계약 종료 시 원고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일부 보증금을 반환한 점, 임대 목적물 변경 등을 고려해 1, 2차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았다.
  • 2차 계약 종료 후 피고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점, 3차 계약 체결까지 5개월 이상 공백이 있었던 점, 원고가 건물 증축 및 보수를 한 점 등을 들어 2, 3차 계약도 별개의 계약으로 판단했다.
  • 1차 계약 관련 차임 증액 약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1차 계약과 2차 계약의 차임 및 부가가치세 청구는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 2차 계약 종료 후 피고들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나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 3차 계약 관련 미지급 차임과 부가가치세는 인정하여 피고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3차 계약 기간 중 피고들이 지급하지 않은 차임과 부가가치세 일부를 청구했고, 법원은 1, 2차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고 소멸시효를 인정해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결국 피고들은 3차 계약 관련 미지급금 11,86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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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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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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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50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계약 해지 후 점포를 비우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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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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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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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50744·광주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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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35406·부산지방법원·2010-01-0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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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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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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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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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1898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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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448·수원지방법원·2014-04-0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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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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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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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수)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우) 【변론종결】2023. 6. 1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9. 2.부터 2023. 7.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338,02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7. 11. 피고들에게 성남시 분당구 (이하 생략)에 있는 50평의 식당 건물과 30평의 카페 건물을 기간 2008. 11. 8.부터 2013. 11. 8.까지로 하여 임대하면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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