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식당과 카페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 원고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들에게 식당과 카페 건물을 임대하였다.
• 1차 계약(2008~2013년), 2차 계약(2013~2016년), 3차 계약(2017~2022년)으로 나누어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각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일부 차임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미지급된 차임과 부가가치세 일부를 포함해 총 1억 3,333만 8,020원을 청구하였으나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요구하였다.
• 피고들은 3차 계약 관련 연체 차임과 부가가치세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1차 계약과 2차 계약의 차임 및 부가가치세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3차 계약 관련 미지급금 11,865,000원을 피고들이 지○○라고 판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식당과 카페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과 부가가치세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돈을 청구했다. 쟁점은 각 계약의 연속성 여부와 소멸시효 적용이었다. 법원은 1, 2차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고 소멸시효를 인정했으며, 3차 계약 관련 미지급금만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1차 계약 종료 시 원고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일부 보증금을 반환한 점, 임대 목적물 변경 등을 고려해 1, 2차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았다.
• 2차 계약 종료 후 피고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점, 3차 계약 체결까지 5개월 이상 공백이 있었던 점, 원고가 건물 증축 및 보수를 한 점 등을 들어 2, 3차 계약도 별개의 계약으로 판단했다.
• 1차 계약 관련 차임 증액 약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1차 계약과 2차 계약의 차임 및 부가가치세 청구는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 2차 계약 종료 후 피고들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나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 3차 계약 관련 미지급 차임과 부가가치세는 인정하여 피고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3차 계약 기간 중 피고들이 지급하지 않은 차임과 부가가치세 일부를 청구했고, 법원은 1, 2차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고 소멸시효를 인정해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결국 피고들은 3차 계약 관련 미지급금 11,86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