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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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273 민사 사건(2023년 8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46조, 민법 제626조 제2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대인은 2011년 8월 임차인에게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월차임 150만 원, 기간 5년으로 정해 빌려주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 임차인은 이 점포에서 편의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16년 10월부터 다른 사람에게 위탁경영을 맡겼고,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어 2019년 11월에는 보증금 4천만 원, 월차임 220만 원, 기간 2022년 8월 2일까지로 다시 작성되었다.
- 임대인은 계약만료 약 3개월 전인 2022년 4월 29일 내용증명을 보내 갱신을 거절하고 점포를 원상복구해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 임차인은 차임을 올려 재계약하자고 하면서, 안 되면 자신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계약해 달라고 요청했고, 2022년 7월에는 그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5천만 원짜리 계약까지 체결해 임대인에게 알렸다.
- 임대인은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고 대기업인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고, 임차인이 기간만료일까지 점포를 비워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 법원 감정 결과 이 점포의 권리금 평가액은 유형재산 약 2,505만 원과 무형재산 약 1,340만 원을 합한 3,845만 9천 원으로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를 빌려주고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며 점포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임차인은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해 주지 않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빼앗겼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끝났으니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점포를 인도하고 전세권 등기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임차인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은 정한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인이 기간만료 전에 제대로 갱신거절 통지를 했으므로 계약은 2022년 8월 2일 종료되었다.
- 계약이 끝났으니 임차인은 더 이상 점포를 쓸 권리가 없어 임대인에게 점포를 돌려주고, 임대인은 보증금 4천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 전세권도 임대차가 끝나면 함께 소멸하므로 그 등기도 말소해야 한다.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최초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었고 임차인이 대기업 계열사라 권리금 보호 규정의 취지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 부속물 매수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임차인이 주장한 약 4,464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제대로 갱신거절을 하면 계약은 종료되고 임차인은 점포를 돌려줘야 한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당사자 지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을 계속 운영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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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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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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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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