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81나3916·서울고등법원·1982-03-10·2심
임대차 계약에 따라 2층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계약 종료 후 명도를 거부함.
—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
88나4751·부산고등법원·1989-05-19·2심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일부 시설 매수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점포 명도를 요구함.
—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
2013가단52393·울산지방법원·2013-11-08·1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받고 점포를 임대한 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점포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
2014가합5407·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
원고가 피고에게 축구경기장 시설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변경·추가 계약을 하였으나, 대부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가 시설을 계속 점유하며 변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