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 따라 2층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계약 종료 후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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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3916 민사 사건(1982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4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OO지역에 있는 2층 건물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은 1978년 3월 15일부터 1979년 3월 14일까지였고, 이후 계약 연장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 피고는 2층 건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건물 내부에 여러 시설물을 설치했다.
- 원고들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건물을 비우고 보증금과 시설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보증금과 시설비를 받기 전까지 건물을 비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명도를 거부했다.
- 법원은 피고가 보증금과 시설비를 받으면 건물을 비워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2층 건물을 사용하였으나,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비우는 것을 거부했다. 쟁점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와 보증금 및 시설비 반환 문제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보증금과 시설비를 받은 후 건물을 비워야 한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서와 증인 증언 등을 통해 피고가 2층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 계약 기간이 명확히 종료되었고, 계약 연장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건물에 설치한 시설물은 임차인의 소유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었다.
- 원고들은 보증금과 시설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이를 받은 후에만 건물을 비울 의무가 있다.
- 피고가 보증금과 시설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 원고들의 일부 채권과 피고의 채권이 상계되었으나, 피고가 보증금과 시설비를 지급받으면 명도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다.
핵심 정리
피고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2층 건물을 사용했으나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비우지 않았다. 법원은 보증금과 시설비 지급이 완료되면 피고가 건물을 비워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임차인이 빌린 건물에 전차인 가족이 거주하며 전입신고했고,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원고가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했다.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1/2 지분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3층과 4층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거부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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