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건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을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건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 피고는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 건물은 여관과 여인숙 형태로 지어졌으며, 방 10개 중 1개만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 법원은 이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건물 명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피고는 원고 소유 건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건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를 인정했다. 쟁점은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 건물은 여관과 여인숙 형태로 지어져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된 공간은 일부에 불과했다.
•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전 소유자와의 사이였으나, 이 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았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법인데, 이 건물은 주거용 건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임대차계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의 명도 청구는 정당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여인숙 영업을 목적으로 지어진 곳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건물 명도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건물을 비워주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