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채태병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8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일부 승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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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일부승2(29%)결과 미상2(29%)
86구1320·서울고등법원·1988-05-30·조세포탈
원고회사가 대주주 및 임원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채권 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두고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1452·서울고등법원·1987-10-12·조세포탈
1978년 토지를 매도하고 1982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1985년에 세금이 부과되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부과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149·서울고등법원·1987-09-28
개인택시 면허 소유자가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여 면허 조건을 위반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나1955·서울고등법원·1987-02-23
전전차인이 촛불을 켜놓고 방을 비워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 건물 일부가 소실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9만원 / 청구 2,756만원)
86나296·서울고등법원·1987-01-19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000만원)
86나77·서울고등법원·1986-09-29
원고 소유 건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나3461·서울고등법원·1986-05-26
경매로 산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 말소 위기 발생 후 소유자와 화해해 금원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50만원 / 청구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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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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