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소유자가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여 면허 조건을 위반함.

• 1986년 4월과 8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기 전인 양도인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음.
• 1986년 11월, 원고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아 택시 운송사업을 시작함.
• 같은 해 11월 23일과 28일, 원고가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여 면허 조건을 위반함.
• 서울특별시장이 1987년 1월 28일, 원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함.
• 원고는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개인택시 면허를 가진 사람이 대리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자, 그 취소가 너무 엄격하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면허 취소가 법에 맞는지와 처분이 적절한지였고, 법원은 면허 취소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면허 취소 관련 규칙은 행정 내부 지침에 불과해, 면허 취소의 적법성은 법률과 그 취지에 맞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봄.
• 개인택시 면허는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면허 양도나 상속에 제한이 있어 대인적 요소가 강함.
• 원고가 면허를 양수할 때 대리운전으로 인한 불이익 사실은 알았으나 그 불이익이 승계되는 줄 몰랐음.
• 원고는 18년간 무사고 운전했고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면허 취소로 생계가 어려워짐.
• 대리운전 행위가 공공질서에 어긋나지만, 가장 무거운 처분인 면허 취소는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함.

개인택시 면허는 직접 운전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대리운전 적발 이전의 위반 사실까지 면허 취소에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