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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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7구149·서울고등법원·1987-09-28·2심
개인택시 면허 소유자가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여 면허 조건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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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구393·서울고등법원·1978-05-02·2심
원고가 1977년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았으나, 피고가 과거 면허 경력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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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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