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77년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았으나, 피고가 과거 면허 경력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함.

• 원고는 1969년 1월 27일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아 영업하다가 1973년 3월 12일 이를 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1977년 5월 20일 다시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과거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1977년 7월 20일 원고의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법령(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과거 면허 경력을 취소사유로 규정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 피고는 내부 지침(교통부예규)에 근거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지침에도 과거 면허 경력을 결격사유로 명시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1977년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았으나, 피고가 원고의 과거 면허 경력(1969년 취득, 1973년 양도)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쟁점은 법령에 과거 면허 경력이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며 취소를 인용했습니다.

• 법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와 제31조를 검토한 결과, 과거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경력이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교통부예규 제91호는 면허대상자 요건을 규정할 뿐, 과거 면허 경력을 결격사유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독자적으로 정한 내부 방침(과거 면허 경력자 배제)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일단 적법하게 발급된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면허는 일단 발급되면 특별한 법적 사유(법령 위반 등)가 없는 한 취소할 수 없으며, 내부 방침 위반만으로는 취소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면허 취소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 없이 내부 방침만으로 이미 발급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적법하게 부여된 권리는 법적 사유 없이 함부로 박탈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