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상조회 회장과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운전사가 운전하지 못할 때 대신 택시를 운전함.

• 1977년 7월 19일, 원고는 OO지역 동신운수주식회사에 입사해 1981년 3월 4일까지 일반 택시 운전사로 일함.
• 1981년 3월 5일부터 1985년 5월 3일까지는 같은 회사에서 운전기사 상조회 회장과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다른 운전사가 사고 등으로 운전을 못 할 때 대신 운전함.
• 1985년 5월, 원고는 7년 이상 사고 없이 택시를 운전한 경력을 인정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함.
• 피고인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의 운전경력증명서에 허위 기재가 있다며 1985년 9월 2일 면허를 취소함.
•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냄.

원고는 운전경력증명서에 허위가 없고, 노동조합장직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운전 업무를 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운전 업무에 종사한 기간도 경력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원고가 노동조합장직을 맡은 기간에도 다른 운전사가 사고 등으로 운전하지 못할 때 직접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
• 운전경력증명서가 변조되거나 허위로 발급된 증거가 없었음.
• 법원은 운전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기간은 경력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
• 따라서 원고가 허위 경력으로 면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림.

원고가 노동조합장직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택시 운전을 한 기간은 운전 경력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개인택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