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3461서울고등법원 2심1986-05-26 선고검수완료

경매로 산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 말소 위기 발생 후 소유자와 화해해 금원을 지급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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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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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3461 민사 사건(1986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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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 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가 경매로 취득함.
  • 소외2가 소외1의 인감증명을 위조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가 진행됨.
  • 피고2,3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원고에게 매도함.
  • 소외1이 출소 후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소외1과 화해해 2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취하함.
  • 이후 원고가 피고2,3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로 산 부동산의 절반 지분이 원인무효로 말소될 위기에 처하자 소유자 소외1과 화해해 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인 피고2,3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매수인이 소유자와 화해한 이상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이 원래 공동 소유자였던 소외1,2의 지분 중 소외1 지분에 대해 소외2가 인감증명 위조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인정.
  • 소외1이 출소 후 소유권 말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가능성이 확실했음.
  • 원고가 소유권 말소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소외1과 화해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인정.
  • 이로 인해 피고2,3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봄.
  • 피고2,3이 원고에게 이행불능으로 입힌 손해는 부동산 1/2 지분 시가 상당액으로 산정.
  • 피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이득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

핵심 정리

경매로 산 부동산의 소유권 분쟁에서 매수인이 소유자와 화해해 돈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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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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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323·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7나1093·서울고등법원·1977-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1888·서울고등법원·197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의 권리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2878·서울고등법원·1985-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매매 후 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28965·대구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5필지 매매 후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1142·대구고등법원·1980-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가합20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6-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8나386·대구고등법원·1979-04-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75204·서울지방법원·2003-10-30·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1943년 조선신탁에 토지를 신탁하고, 이후 상속인들이 신탁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31008·대구지방법원·2007-09-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나4024·서울고등법원·198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체비지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0나4648·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화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진행된 후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신청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991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개인 피고 3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도인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85122·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 말소등기를 요구하고, 말소가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9나48476·서울고등법원·2000-03-09·2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494·대구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8나806·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직원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2453·서울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905·대구고등법원·1977-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2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매로 넘어간 후 재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879·대구고등법원·1973-11-29·2심·원고 일부 승소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타인의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자와 화해를 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5가합11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피고 2,3의 패소부분중 원고에게피고 2에 대하여 금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3.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피고 3에 대하여 금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3.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피고 2,3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피고 2,3 사이에 생긴부분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동 피고들의, 원고와피고 1 주식회사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피고 2,3은 연대하여 금 25,000,000원,피고 1 주식회사은 위 금원중 금 1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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