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매매 후 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2878 민사 사건(1985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1년 4월 17일 원고들에게 부동산 지분(63분의 0.75)을 매도했습니다.
- 이후 피고의 지분이 변경되어 등기부상 63분의 0.375 지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1973년 11월경 피고로부터 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만료로 등기를 미루었습니다.
- 원고들은 1974년 11월 피고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관련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약 6년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1981년 9월 21일 제3자에게 해당 지분을 매도하였고, 1981년 10월 16일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원고들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재매도하여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장기간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3자에게 지분을 매도하여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들은 확정판결을 받고도 약 6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되어야 합니다.
- 손해액 산정 기준 시점은 이행불능이 발생한 1981년 10월 16일이며, 감정인의 평가가 객관적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원고들의 권리행사 태만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지는 않지만, 배상 범위를 줄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매수인의 권리행사 태만이 배상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권리를 신속히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법적 권리는 적시에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매로 산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 말소 위기 발생 후 소유자와 화해해 금원을 지급함.
피고가 타인의 권리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
피고법인이 원고에게 공원묘지 사용권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묘역 부족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1943년 조선신탁에 토지를 신탁하고, 이후 상속인들이 신탁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이행불능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들이 피고 직원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 말소등기를 요구하고, 말소가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 재단이 대체재산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처분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경기도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지체 중 토지가 수용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절대농지인 부지에 주택 건축공사를 도급주고 선급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재매매예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의 권리행사태만중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사유가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인지 여부
- 2
이행불능시 소송계류중인 매매목적물의 시가평가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