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절대농지인 부지에 주택 건축공사를 도급주고 선급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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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5나978 민사 사건(1986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5조 제1항, 민법 제53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4월 4일 피고에게 OO지역 소재 부지에 조립식주택 건축공사를 도급주기로 계약하고, 계약 당일 선급금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공사대금은 400만원, 공사기간은 1985년 4월 20일부터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 원고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1985년 4월 30일경 관할 군청으로부터 공사부지가 절대농지라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 피고는 1985년 4월 13일 제3자에게 공사대금 380만원에 하도급을 주고 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결국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조립식주택 건축공사를 도급주고 선급금 150만원을 지급했으나, 공사부지가 절대농지여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선급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계약은 처음부터 건축이 금지된 절대농지에서의 주택건축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통념상 실현이 불가능한 급부를 대상으로 하므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입니다.
- 무효인 계약에 따라 피고가 받은 선급금은 법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 피고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피고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피고 스스로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며,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 전에 이행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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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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