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제2항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97나5153·대구고등법원·1998-04-30·2심
원고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
2008나75630·서울고등법원·2009-12-04·2심
통일전망대와 박물관 단일입장권 발행을 전제로 박물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박물관 건립에 투자함.
—
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2심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
2012가합744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
2004나53502·서울고등법원·2005-01-07·2심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환지 후 실제 면적이 감정 사정면적보다 적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19나23160·대구고등법원·2020-11-18·2심
로봇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고 기존 생산설비와 연결해 시운전을 시도했으나, 연동 불량과 기존 설비 오류로 시험생산이 정상 진행되지 않음
—
2010나124153·서울고등법원·2011-06-23·2심
원고가 피고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주식 20만 주를 1주당 5,000원에 사들일 의무가 있다며 매매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13나6231·청주지방법원·2015-01-30·2심
임야에 식재된 나무들을 1,75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굴취허가 문제로 계약이 무효라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