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고 기존 생산설비와 연결해 시운전을 시도했으나, 연동 불량과 기존 설비 오류로 시험생산이 정상 진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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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9나23160 민사 사건(2020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37조, 민법 제5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8월, 피고는 생산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원고와 로봇 자동화 설비를 제작·공급·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874,830,000원이었다.
- 피고는 계약금 261,669,000원과 추가 대금 43,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했다.
- 원고는 2017년 12월 피고 공장에 로봇을 설치하고, 2018년 2월 기존 설비와 연결해 시운전을 시도했다. 그러나 설비 간 연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기존 샌딩기에서도 작동 오류가 발생해 정상적인 시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고는 로봇 작동 동영상을 제출하며 검수 완료 확인서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현장에서 정상적인 시운전과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시험생산을 다시 요청했다.
- 원고는 미지급 중도금과 잔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냈고, 피고는 계약의 목적을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등 반환과 로봇 철거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불성실수행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정부출연금 262,417,000원을 반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설비 설치와 시운전을 마쳤다며 미지급 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계약 당시부터 로봇 자동화로 양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등의 반환과 로봇 철거를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계약의 목적이 처음부터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원고가 대금 지급을 요구할 만큼 검수를 마쳤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의 반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상 목표는 로봇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설비와 연결해 생산을 자동화하고 양산하는 것이었다. 계약서와 첨부 문서에는 설비의 연동, 시운전, 검수와 양산 대응이 예정돼 있었다.
- 현장 시운전에서는 기존 설비와 로봇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고 샌딩기 오류도 발생했다. 원고가 제출한 동영상은 로봇 자체의 움직임을 보여줄 뿐, 전체 설비가 정상적으로 연동돼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을 확인한 자료로 보기 어려웠다.
- 감정과 현장 확인에서는 로봇 자체를 따로 시험했을 때는 정상 작동했지만, 기존 설비와 함께 자동화 설비 전체가 양산할 수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계약에 따른 검수와 양산 대응을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그렇다고 계약 체결 당시부터 양산이 불가능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한 반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원고가 대금을 청구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도 기각했다. 본소와 반소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설비가 설치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상 요구된 시운전·검수와 양산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없었다. 반면 양산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에도 근거가 부족해, 원고의 대금 청구와 피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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