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피고는 관광농원 부지로 팔기로 한 임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했다.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함

운전기사들이 하루 9시간 동안 버스를 운행하고,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없어야 승무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함

부동산 교환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위약벌 10억 원 청구

원고가 ○○대학교병원에 44,762,04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로봇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고 기존 생산설비와 연결해 시운전을 시도했으나, 연동 불량과 기존 설비 오류로 시험생산이 정상 진행되지 않음

부모 분묘 무단 발굴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투자금 지급에 쓰인 약속어음 일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지급이 거절되게 하고, 지급정지를 풀 조건으로 별도 주식 양도를 요구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