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관광농원 부지로 팔기로 한 임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0235 민사 사건(2021년 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6조 제1항, 민법 제544조, 민법 제398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4월, 원고는 피고 소유 임야 중 일부를 관광농원 부지로 10억 4,0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같은 해 5월, 당사자들은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중도금 4억 5,000만 원과 잔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피고는 중도금을 받는 동시에 토지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 계약에는 피고가 매수인이 사업에 쓸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별지 도면에 표시된 폭 6m 도로를 내주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계약금 반환 등을 둘러싼 앞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 2019년 2월, 피고는 원고가 정해진 날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피고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겼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계약금의 두 배인 5억 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관광농원 부지 매매계약에서 피고가 토지를 제3자에게 넘긴 행위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에 해당한다며 계약금 배액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는지, 그리고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이미 낸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3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겼으므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더는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했지만, 계약에는 도로 사용과 도로 제공에 관한 피고의 의무도 있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갖춘 뒤 원고에게 대금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 피고가 도로 제공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갖췄다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대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법원은 원고가 요구한 5억 원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3억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지급 명령에는 원고가 계약 해제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지연이자는 2019년 6월 18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토지를 제3자에게 넘겨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점은 인정됐고, 피고가 원고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원고가 요구한 계약금 배액 5억 원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결론이 났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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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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