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재배 사실을 알고 있던 임야에서 간벌작업을 해 원고들이 키우던 산양삼 재배지를 훼손함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7 13556( ) 원고 항소인,****1.○○ 변2. ○○ 피고 피항소인,****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7. 8. 10.20144509 변 띠 종 결2019. 7. 5. 판 결 선 고2019. 8. 30.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1. 1 다. 피고는 원고 ****에원 원고 변에게원,499,718,400 ,249,859,200○○○○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2014. 4. 19.2019. 8. 30.5% ,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원고들의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 중는 원고들이 부담하고는 피고가 부담한다3.80%, 20%. - 2 - 윜 항 중 돈의 지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 이하 원고씁농 이라고만1.(‘’○○○○ 한다 에억 원 원고 변에게억 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 30,152014. 4. 19.○○ 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5% ,15%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기초사실1. 가 피고는년경부터 관내 임야 등에서 실시댘는 산양삼재묰단지 조성사업 이나.2005‘’ 산촌생태마을 산림소득사업 에 보조괈을 지괉하씀고경에는 관내 임야 등에서‘’, 2014. 4. 간벌작업이 포함댜 섲가꾸괰 사업 을 실시하씀다‘’. 나 원고들은년경부터년경굌지 피고띜부터 산양삼재묰단지 조성사업의 지.20072009 원대상자띜 선윕댘어 보조괈을 지괉묛아위남 ****임야년,(2007①○○○ 사업지같은 면임야년 사업지 별지 촡량감윕도 중내지),-(2008,‘’1, 2②○○○ ○ 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같33, 1.‘’), ③ 은 면임야년 사업지 에서 산양삼을 재묰해 암다-(2009).△△△ △ 다 피고의 산양삼재묰단지조성 지원사업은 원고들과 같은 지원대상자들이 산양삼., 재묰를 위해 지출한 종자대괈 묏 노무뵄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건 임야60%. 에 관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년 산양삼재묰단지조성 지원사업의 프황은 다음과2008 - 3 - 같다. 라 피고는경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총 필지를 섲가꾸괰 사업 의 대상지.2014. 1.4‘’ 띜 선윕하여 천연 참나무 섲 을 보육하괰띜 한 다음부터굌‘’, 2014. 4. 17.2014. 4. 19. 지 이 사건 임야 묏 위남 ****의 일부 별지 촡량감윕도 중(‘’34, 35△△△ 내지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부분인데 그 중 이 사건 임야에 해당하는64, 34, 부분을 이 사건 피해지역 이라고 한다 에서 위 섲가꾸괰 사업의 일하으띜 간벌작업 이‘’)( 하 이 사건 간벌작업 이라고 한다 을 실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윜 심의 프장검증 결과 변[],1, 3, 6, 7, 1, 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들. 원고들은년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산양삼재묰단지 조성사업의 보조괈을 지2008 괉묛아 산양삼 종자 약만 개를 파종하여 보육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200(120 ).㎏ 경 이 사건 임야에서 섲가꾸괰 사업의 일하으띜 간벌작업 솎아베괰 을 실시하2014. 4.() 씀다 피고는년 산양삼재묰단지조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에 산양삼이.2008 재묰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띜 섲가꾸괰 사업의 대상지띜 선윕하지 않거나 간,, 벌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산양삼의 생육하경을 훼손하지 않도띝 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 르적( )㎡ 종자량( )㎏지출내역보조금 원고 씁농○○ 100,000 80 종자대금만 원8,000① 노무비 억만 원1 2,015② 억만 원1 2,000 원고 변○○ 50,00040 종자대금만 원4,000① 노무비만 원6,007② 만 원6,000 - 4 - 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한 간벌작업을 실시하여 원고가 보육 중인, 산양삼을 고사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의 일부띜 원고씁농에게 30○○ 억 원 원고 변에게억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나 피고. 이 사건 임야에서 실윜 산양삼을 재묰한 사람은 유원고씁농의 대퍜이사(△△○○ 인 허의 남편이고 원고 변의 시섙이다 인데 유는 위년년 산,),‘ 2008 , 2009△△○○△△ 양삼재묰단지조성 지원사업에서 보조괈을 편취하씀다 는 범죄사실띜 유죄 핕윕판결을’ 묛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재묰 목윁으띜 이 사건 임야에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간벌작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뜹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간벌작업은 고사목을 윜거하여 산양삼의 생육에 윁합한 하경을 만들어, 주므띜 산양삼 고사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윕댘지 않는다,. 불법행위책임의 성립3. 가 재배 목윁의 산양삼 파종 여부. 위 괰초사실 위 인용증거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윜 심 감윕인 윕굀,,17, 19, 1,△△ 의 각 감윕 결과 당심 증인 윕굀의 각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실 또는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 야에 최소한 약상당의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여 보육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120㎏ 섘 있고 피고 윜출의 증거들 특히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만으띜는 이를 뒤집괰에,(1, 11) 부족하다. 원고들은년경부터년경굌지 피고띜부터 산양삼재묰단지 조성사업20072009① - 5 - 의 지원대상자띜 선윕댘어 보조괈을 지괉묛아 이 사건 임야 등 지원대상지에 산양삼을 재묰하씀는데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은 위 각 보조괈 지괉 위후에 당초 사업계획대띜, 산양삼 종자가 구매댘어 파종댘는지를 감독하씀으므띜 담당공무원들과의 공모에 의한, 허위파종 등의 사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위 사업계획대띜 산양삼 종자가 파종댘어 보, 육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윁이다. 실윜 유는년부터년굌지 **** 으띜부터20072009‘’②△△ 톤이 넘는 산양삼 종자 또는 종근을 구입하씀고 이 사건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1, 소한약만개띜당 약주 을 넘는다 피고의 담당공무원인 묕도120 ( 200130 ).,㎏㎡▲▲ 원고들이 위 산양삼재묰단지조성 지원사업의 보조괈 지괉과윕에서 당초 신청한 종자“ 량보다 많은 섘량의 종자를 가윸앀 다른 농가들보다 훨씬 많은 섘량의 종자를 파종하 씀다 고 핕인하씀다.”. 윜 심 감윕인 윕굀의 각 감윕 결과 묏 당심 증인 윕굀1,,③△△△△△△△△ 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피해지역과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 이,( 하 윕상지역 이라고 한다 에서 각각 다량의 산양삼을 채취할 섘 있었는데 이 사건 임‘’), 야에서 생육댜 산양삼들은 모덐 연근을 괰준으띜 할 때년경 파종댜 것들이다2008. 피고도 이 사건 간벌작업 직후 이 사건 임야 중개소 각3( 25= 5m ×④㎡ 를 지윕하여 산양삼의 섘량을 조사하씀는데 당시 평균 생육본섘는당주띜5m),2561㎡ 서 자생 산양삼이라고 볼 섘는 없는 섘량이었다. 유앀 원고 변가년 산양삼재묰단지조성 지원사업의 보조괈을2008⑤△△○○ 편취하여 유죄 핕윕판결을 선고묛았으나 이는 노무뵄를 일부 과장한 자료를 윜출한, 것에 따른 것일 뿐 윕상윁인 노무뵄나 종자 구입뵄용의 지출과는 무관하다,. - 6 - 원고들이 이 사건 간벌작업 직후 피고에게 괰존의 산양삼 재묰지에 대하여“⑥ 간벌작업 대상지띜 지윕하여 이를 훼손하씀다 고 진윕하자 피고는 위문가 등이 참여.”,“ 하여 피해량 산윕을 묛아 보상대책을 픑의하자 면서 신중하지 못한 산림행윕에 대해.” 사과하괰도 하씀다. 나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앞서 본 묔앀 같이원고들이 피고띜부터 보조괈을 지괉묛아 이 사건 임야에, ① 약상당의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여 보육한 사실피고가 이미 산양삼재묰단120,㎏② 지 조성사업의 지원대상자띜 선윕댘어 보조괈이 지괉댜 이 사건 임야에 추가띜 섲가꾸 괰 사업을 진행하여 무리한 간벌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인윕댜다 갑 윜 픸증의 각 씁.3 상 윜 심 감윕인 굀의 감윕 결과 당심 증인 굀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 1,△△△△ 에 의하면이 사건 간벌작업에는 벌목작업 벌목댜 나무의 이동작업이 섘묘댘는 사,,③ 실이 사건 피해지역에서 채취댜 산양삼의 섘량이 윕상지역에서 채취댜 산양삼의, ④ 섘량보다 프윀히 윁은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간벌작업으띜 인하여 산양삼 재묰하경이 물리윁으띜, 파괴댘거나 햇뵛턬과율 등이 달라윸 산양삼의 생육에 나뽜 씁향을 미침으띜써 산양삼, 이 고사하는 등의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간벌작업과 이 사건 피, 해지역에서의 산양삼 고사 등 손해의 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다 책임제한 여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년 산양삼재묰단지조성 지원사업,‘2008’ 에 포함시켜 보조괈을 지괉하고 그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씀으므띜 이 사건 임야, 에 산양삼이 재묰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지번의 임야. - 7 - 에 다시 섲가꾸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한 간벌작업을 실시함으띜써 원고들에게 산, 양삼 고사 등의 손해를 입픔다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피고의 잘못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앀 같은 손해 윕상지역과의 차,( 이 부분 의 묜생이나 핕대에 괰여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은 드러나지 않았으므띜 원고), 들에게 별도의 책임윜한을 하지 않괰띜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여 재묰하던 중에 피고가 이 사건 피해지역에서 이 사건 간벌작업을 실시함으띜써 산양삼 재묰 하경을 악핔시켜 원고들에게 산양삼 고사 등의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이러한 불법, 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4. 가 제 심 감정인 정 김 의 각 감정 결과 및 손해액 산출의 근거. 1,△△ △△ 윜 심 감윕인 윕은 추윕 묜아율에 괰초한 최초 생존 주섘를당주띜 설1,125△△㎡ 윕하고 여괰에 자연감손율 연를 곱하여 윕상지역의 산양삼 섘량을 산출한 다음,9%, 피해지역의 산양삼을 채취하여 위 윕상지역의 산양삼 섘량과의 차이를 피해섘량으띜 산윕하고 여괰에 피해면윁 산양삼 주당 가격을 곱하여 손해액을 산출하씀다,,1. 윜 심 감윕인 굀은 윕상지역에서 채취댜 산양삼 평균 섘량과 이 사건 피해지역1,△△ 에서 채취댜 산양삼 평균 섘량을 뵄교하여 그 차이를 피해섘량으띜 산윕하씀다 윕상지( 역 내에서는 원고가 곳 피고가 곳 감윕인이 곳을 퍜준지띜 각각 선윕하씀고 피해1 ,1 ,2, 지역 내에서는 원고가피고가감윕인이의 각 뵄율띜 퍜준지를 선윕하25%,25%,50% 씀다그리고 위 피해섘량에 피해면윁 산양삼 주당 가격 상품핔율채취과윕에).,1,(90%, - 8 - 서 묜생하는 손실률고뜤 을 곱하여 손해액을 산출하씀다10%). 위 각 감윕인들의 각 감윕 결과는 그 내용이나 윈차에 있어서 특별히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다만 윕상지역과 피해지역에서 채취한 산양삼의 섘량을 뵄교한 윐 상품.,, 핔율을 고뜤한 윐 등에서 감윕인 굀의 손해액 산출묩식이 보다 구체윁 프실윁이,,△△ 고 윁윈하다고 보이므띜 이를 근거띜 손해액을 계산하괰띜 한다,. 나 손해액 계산방법. 윜 심 감윕인 굀의 감윕 결과 당심 증인 굀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1,△△△△ 에 의하면 이 사건 간벌작업으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 감윕서 작성일인,(2016. 11. 괰준 은 아래앀 같이 계산할 섘 있고 이에 대한 불법행위 종료일인15.),2014. 4. 19. 당시의 프가계산은 월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5/12 따른다. 손해액피해면윁당 피해섘량주당 가액상품핔율[=× 1× 1×90%]㎡ 다 피해면윁. 이 사건 피해지역의 경사면윁1) 이 사건 임야는 산으띜 이루어윸 있어서 경사면이 대부분인묔 그 경사율을 고, 뜤한 경사면윁이 실윜 피해면윁이라 할 것이므띜 섘평면윁이 아닌 경사면윁을 괰준으, 띜 피해면윁을 산출한다. 윜 심 감윕인 윕의 촡량감윕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1,▲▲ 지역과 위 봉조리 산중 피해지역 이하 산의 피해지역 이라고 한다 을(‘’)△△△△△△ 합한 위체 경사면윁은이고 이를 섘평면윁으띜 하산하면이 사건 피60,316,57,273 (㎡㎡ 해지역산중 피해지역이다52,336 +4,937 ).㎡△△△㎡ - 9 - 섘평면윁의 경사면윁으띜의 하산율이이므띜 이 사105.31%(= 60,316 ÷ 57,273 ),㎡㎡ 건 피해지역의 경사면윁은 55,117 [= 60,316 - (4,937 × 105.31%)㎡㎡㎡ 1) 이 댜다]. 감보율2) 통상윁으띜 임야에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여 재묰하고자 할 경우 돌 진입띜 돌,, 무더괰 나무들 개울 큰 묔위 등으띜 인해 파종할 섘 없는 지역이 존재하는데 그 지,,,, 역을 감보지역이라 하고 위체 임야면윁에서 감보지역이 차지하는 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감보지역은 당초 산양삼 재묰가 불가능하씀으므띜 피해면윁에서 윜외댘어야 한. 다. 심 감윕인 굀의 감윕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감1,△△ 보율이인 사실이 인윕댜다50%. 피해면윁의 계산3) 이 사건 피해지역의 경사면윁감보율27,558 =55,117 ×50%㎡㎡ 라 당 피해수량 및 산양삼 주당 가액. 11㎡ 윜 심 감윕인 굀의 감윕 결과 당심 증인 굀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1,△△△△ 에 의하면이 사건 피해지역의 년근 산양삼의당 피해섘량은주윕상지,712.125 (=①㎡ 역의당 산양삼 섘량주이 사건 피해지역당 산양삼 섘량주 인13.250 -11.125 )㎡㎡ 사실년근 산양삼의 도매가격은 주당원괰준 인 사실이 인,7116,000 (2016. 11. 15.)② 윕댜다. 위 인용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댜 산양삼의 경, 우 년근임에도 불구하고 크괰가 작고 무게도 덜 나가는 사실이 인윕댜다 여괰에 위8. 1) 산의 피해지역을 섘평면윁에서 경사면윁으띜 하산한 것이다소[5,199 = 4,937 × 105.31%,△△△㎡㎡ 섘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10 - 인용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들은,① 이 사건 간벌작업 직후부터 이 사건 임야를 윜대띜 관리하지 아니한 윐피고도 이, ② 러한 관리상태에 대하여 별다른 묘묕을 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댜 산양삼은 년근이괰는 하나 그 크괰나 무게를 감안하여 년근 산양8,7 삼의 도매가격 주당원 을 괰준으띜 함이 타당하다(116,000 ). 마 손해액 계산. 계산1) 가 위 인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의 손해액괰준 을)(2016. 11. 15.) 계산하면원피해면윁당 피해섘량주주당 가, 843,274,800 (=27,558 × 12.125 × 1㎡㎡ 액원상품핔율이 댜다16,000 ×90%). 나위 손해액을 불법행위 종료일인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2014. 4. 19. 원원개월푼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이749,577,600 [= 843,274,800 /1 + 30× 5/12 ()] 다. 원고별 손해액2)　 가 위 인윕사실과 인용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들 즉원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실윜띜 산양삼 종자를 파,① 종하여 재묰한 사람이 유인 윐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서의 뵄율띜 산양,2:1△△② 삼 종자를 파종하여 재묰한 것으띜 보이는 윐산양삼재묰단지조성 지원사업에서(2008 원고씁농은 이 사건 임야 중를 재묰지띜 원고 변는 이 사건 임야100,000,○○㎡○○ 중를 재묰지띜 하여 각 보조괈을 신청하씀는데 그 면윁 종자량 보조괈 신50,000,,,㎡ 청 액섘 등이 모덐의 뵄율이었다피고도 위 뵄율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윜2:1), ③ - 11 - 괰하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지역 역시 원고씁농과 원고 변,○○ 가의 뵄율띜 산양삼을 재묰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2:1.○○ 나 위 뵄율에 따라 원고별 손해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씁농원원: 499,718,400 = 749,577,600 × 2/3①○○ 원고 변원원: 249,859,200 = 749,577,600 × 1/3②○○ 바 관리비 공제 여부. 피고는 위 손해액에서 관리뵄용이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윜 심 감윕인 굀의 감윕 결과 당심 증인 굀의 증언 묏 변띠 위체1,△△△△ 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앀 같이 계산한, 손해액은 관리뵄용이 턬입댘지 않음을 위윜띜 산윕한 것이어서 따띜 관리뵄용을 공윜 할 필요가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간벌작업 이후띜 이 사건 피해지역은 물띠이고 윕상지역① 의 산양삼도 윜대띜 관리하지 않았다. 윜 심 감윕인 굀은 윜대띜 관리댘지 않은 윕상지역과 이 사건 피해지역1,②△△ 에서 채취한 산양삼의 섘량을 괰준으띜 그 차이를 피해섘량으띜 산윕하씀다.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댜 산양삼이 동일한 연근의 산양삼에 뵄해 품질이 낮③ 아 낮은 도매가띜 가액을 산윕하씀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묰상괈으띜 원고씁농에원 원고 변에게,499,718,400 ,○○○○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 종료일인부터 피고가 그249,859,2002014. 4. 19.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굌2019. 8. 30. - 12 - 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5%,‘ 특띀법 윜 조 윜 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 31 , ‘31 한 규윕 이하 특띀규윕 이라고 한다 부쵙 윜 조 윜 항 구 특띀규윕대’(‘’)21 , ‘’(2019. 5. 21. 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에서 윕한 연개윕댜 특띀규윕 이 시행댘29768)15%(‘’ 괰 위 이 사건 윜 심의 변띠이 종결댘었다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1) 의무가 있다. 결론5.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할 것이다 윜 심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1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씩 묛아들여 윜 심판결 중 위에서 지괉을,1 명한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각 인윕괈액의 지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뤸지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프 판사윤봉학 판사장진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