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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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3나15675·대전고등법원·2024-04-04·2심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나자 노조 지회장이 조합원들에게 대피를 권유하고 작업장을 이탈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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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58905·서울행정법원·2022-12-16·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한 뒤 보상금이 적다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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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3556·광주고등법원·2019-08-30·2심
산양삼 재배 사실을 알고 있던 임야에서 간벌작업을 해 원고들이 키우던 산양삼 재배지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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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1261·울산지방법원·2020-11-19·1심
공장 철거 중 벽돌에 깔려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2억 5천만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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