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0가합12192 민사 사건(2022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원고 A, B, C는 피고에게 돈을 내고 굿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다.
- 원고 A는 2016년 8월 피고에게 달마도를 사는 명목으로 1,000만 원, 굿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보냈고, 2017년 1월에는 작두굿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더 보내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 B은 2016년 3월경 신내림 굿을 해달라며 5,500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 C은 2016년 2월경 신내림 굿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해 10월경 돋움 굿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해 합계 5,700만 원을 냈다.
- 피고는 이와 관련해 원고들의 가족 건강을 빌미로 겁을 주거나 타로카페를 차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됐다.
- 원고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내어 피고가 기망·협박으로 돈을 받았으니 손해를 배상하고, 부당이득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 B, C는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각각 7,500만 원, 5,500만 원, 5,700만 원을 지급한 뒤, 피고가 가족의 건강과 안위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서 돈을 받아갔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주위적)과 부당이득반환(예비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협박이나 기망으로 보기 어렵고, 무속행위의 대가로 받은 돈이 부당이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돈을 받을 때 속이거나 겁을 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재판부는 무속인이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 것이 협박이 되려면, 무속인이 그런 불행을 실제로 좌우할 수 있다고 상대방이 믿게 만드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런 힘을 가진 것처럼 믿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를 끼칠 사람이 특정되지도 않아 협박이나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가 약속한 무속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스스로도 기도 효과를 전혀 믿지 않으면서 돈을 받았다는 점이 증명돼야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고 봤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가 받은 돈이 종단이 정한 제례비용보다 과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무속행위나 종교적 의례에 돈을 지급한 뒤 상대방을 속이거나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가 일반적인 무속행위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단순히 금액이 과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속임수나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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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부산지사 이사 행세를 한 자들과 하도급·물품공급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감리비 산정 기준 위반 및 추가감리비 청구
원고 오딘2 유한회사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 지분 매각 절차에서 협조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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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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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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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종교단체 신도들이 소속을 숨기고 접근하여 위장수강생 동원, 허위 경력 소개 등으로 입교시킴.
경마장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40명을 출동시킴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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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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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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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골프장 회원들이 일방적 회원계약 해지 통보와 그린피 인상에 반발해 회원지위 확인과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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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신문사가 담임목사의 고액 연봉과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제보자가 교회 예산서를 제공하며 내부 갈등이 드러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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