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에게 병 치료와 사업 번창을 약속하며 거짓말로 수억 원을 헌금 명목으로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50620 민사 사건(2007년 3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168조, 민법 제1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9년경 사이비 종교를 창시하고 신도들을 모아 기치료사 및 교주로 활동했다.
- 원고 1은 1994년, 원고 2는 1992년에 해당 단체에 가입해 각각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 피고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원고 1에게 동생 병 치료, 사업 번창, 회관 건립 등을 이유로 거짓말하며 5억 5천여만 원을 받았다.
- 피고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원고 2에게 아들들이 박수무당이 되고 57세에 죽는다는 등의 거짓말로 3천 5백여만 원을 편취했다.
- 2001년 원고들과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를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2002년 피고는 징역 3년에서 2년으로 감형된 형을 확정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이비 종교 교주인 피고가 신도들을 속여 헌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시작 시점과 가압류에 따른 시효 중단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1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고, 원고 2의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부터 시작되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피고를 형사고소한 시점으로 봤다.
- 피고가 신도들에게 병 치료, 사업 번창, 건강 등을 거짓말하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 1이 자발적으로 지출한 부분도 있으나, 피고가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존재라고 믿게 하여 속인 점을 고려해 편취로 판단했다.
- 가압류는 채권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 중단 효과가 있고, 집행보전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시효 중단도 계속된다.
- 피고의 변제 주장과 일부 고소 취소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을 속여 거액의 헌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피해자들이 형사고소한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판단되었다. 일부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원고 2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사이비 교주가 기망행위로 신도들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신도들이 사이비 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때로 본 사례 [3]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 [4]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