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21나21372·대구고등법원·2021-09-15·2심
시각장애 6급임에도 시력 1.0으로 허위 신체검사서를 제출해 청원경찰로 임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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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1239·서울고등법원·1987-08-21·2심
원고가 일제시대 성천군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근거로 행정서사 허가를 받았다가 자격 미달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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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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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673·부산고등법원·2008-03-20·2심
원고 은행이 한국주택에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한 후 대출금 일부가 미변제된 상태에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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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0620·서울고등법원·2007-03-02·2심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에게 병 치료와 사업 번창을 약속하며 거짓말로 수억 원을 헌금 명목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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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3073·부산지방법원·2011-01-13·1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기를 마치고, 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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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682·부산고등법원·2011-10-06·2심
망인들이 합동수사본부에 연행·구금된 상태에서 재산처분 위임각서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광역시에 부동산을 넘겼다고 주장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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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1040·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
상속인들이 피고 장학회에 주식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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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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