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일제시대 성천군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근거로 행정서사 허가를 받았다가 자격 미달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됨.

• 원고는 1936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시대 평안남도 성천군청에서 근무했다.
• 1966년 7월 11일, 원고는 이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서사 허가를 받았다.
• 198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가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가를 취소했다.
• 원고는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일제시대 군청 근무 경력이 구 행정서사법상 행정기관 근무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원고는 일제시대 성천군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근거로 행정서사 허가를 받았으나, 피고는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허가를 취소했다. 법원은 일제시대 군청 근무 경력이 법률상 행정기관 근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구 지방공무원령에 따르면 일정시대에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은 별도의 시험에 합격해야 대한민국 공무원 신분을 얻을 수 있다.
• 원고가 일제시대 성천군청에서 근무한 사실만으로는 구 행정서사법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 근무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허가를 받은 후 20년간 행정서사업을 했다는 점이나 민법상 법률행위 취소권 행사 기간 경과 주장은 행정법상 적용되지 않는다.
• 신법 시행 후에도 구법상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자에게 착오로 허가를 한 경우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 행정서사 허가 취소는 공익상 필요가 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일제시대 군청 근무 경력은 법률상 행정기관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행정서사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 취소는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