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장우
총 사건
44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33.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4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7%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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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절도3건+16%
평균 2년
강도2건-32%
평균 2년 5개월
조세포탈1건-48%
평균 1년
살인·상해치사1건+7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4건결과 분포:실형7(16%)집유1(2%)기각4(9%)원고승8(18%)원고패3(7%)결과 미상21(48%)
87구943·서울고등법원·1988-06-24
외국 법인이 국내 댐 건설공사와 관련해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았으나, 과세당국이 이를 취소하고 세금을 부과하자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구920·서울고등법원·1988-06-10
원고들이 공동 상속한 토지가 도시계획 공원 조성 사업에 포함되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구1648·서울고등법원·1988-05-27
근로자 20명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연합노조 존재를 이유로 반려됨
원고승
원고 승소
87구1435·서울고등법원·1988-05-27·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소유 대지에 담장설치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대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 반려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1369·서울고등법원·1988-05-20·기타 형사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실지조사로 수입 누락을 발견해 추가 과세함.
원고패
원고 패소
85구568·서울고등법원·1988-05-13·기타 형사
원고가 1977년 부과된 법인세 처분 취소 후 환급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환급을 거부하고 일부 금액을 재부과된 세금에 충당함.
기각
기각
88구1730·서울고등법원·1988-04-22·조세포탈
토지 양도 후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 과세된 것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642·서울고등법원·1988-03-25
의료기구 수입판매업자가 골절치료기구를 국내에 판매하면서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믿고 면세로 신고해왔으나, 세무관청이 뒤늦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구1385·서울고등법원·1988-03-11·기타 형사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업원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함
원고패
원고 패소
87구1244·서울고등법원·1988-03-11
세무서장이 원고의 부동산 임대료 수입이 낮다는 이유로 추계과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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