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원고의 부동산 임대료 수입이 낮다는 이유로 추계과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원고는 건물을 매수한 뒤 여러 사람에게 임대하고, 1985년 1기부터 1986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 피고(을지로세무서장)는 원고가 일부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관련 장부나 증빙이 미비하다고 보아 임의로 소득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추계경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 피고는 인근의 다른 부동산 임대업자의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가 임대료를 신고누락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 원고는 실제 장부를 비치하고 성실하게 신고했음에도 단순히 임대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장부 조사를 생략하고 추계과세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납세자가 신고한 임대료 수입이 주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실제 장부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계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부동산 임대수입 사안이 단순하여 제출된 증빙서류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세금을 추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세금 부과는 실제 조사로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추계조사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아예 없거나 중요 부분이 누락·허위여서 신뢰할 수 없고 실제 소득을 알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과세관청은 장부의 일부 미비나 부당성이 있다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실지조사를 거쳐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임대수입은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출된 증빙서류를 조사하면 수입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실제 장부나 증빙을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추계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세금은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실제 소득을 조사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안이 단순하여 증빙서류로 수입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면, 단순히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세무당국이 임의로 세금을 추정해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