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버스에서 피해자B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소매치기함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같은 버스에 탑승함.
• 피해자B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소매치기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A는 소매치기 사실을 부인함.
• 피고인A는 과거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중 오래된 전과는 법적으로 효력이 사라진 상태임.
•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A의 절도 범행을 인정함.
• 피고인A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압수된 물건들을 몰수당함.

피고인A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B의 돈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과거 전과가 있었으나 오래된 전과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이번 사건의 상습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A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와 같은 버스에 탔고, 증인들의 진술과 압수물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함.
• 피고인A의 1961년부터 1967년 사이의 절도 전과는 10년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법적으로 효력이 사라진 상태임.
• 1983년에 선고받은 전과만이 인정되며, 이 역시 7년 전 사건으로 상습성을 단정하기 어려움.
• 법원은 오래된 전과를 상습성 판단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구금 기간 일부를 형에 포함시켰으며, 범행에 사용된 물건들을 몰수함.

피고인A는 버스에서 피해자B의 돈을 훔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과거 오래된 전과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이번 사건의 상습성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호감호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