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부 82노686 절도 사건(1982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11월 24일 서울 중구에서 피해자가 손수레에 실은 여자바지 50점이 담긴 꾸러미를 피고인이 훔치려 시도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1978년에는 폭행과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2년간 의류 중간상인으로 생계를 유지함
-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됨
- 검사는 피고인의 상습 절도 혐의를 주장하며 보호감호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를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상습 절도범인지 여부와 보호감호 청구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상습 절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보호감호 청구도 기각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1969년 이후 7년간 절도 범행이 없었고 출소 후 2년간 정상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점을 고려함
- 이번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됨
- 피고인의 범행이 상습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보호감호 청구는 사회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각함
- 원심판결의 상습 절도 및 보호감호 선고는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에 따른 위법으로 판단하여 파기함
- 누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구금 일수 75일을 형에 포함시킴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를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상습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하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소매치기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199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절취함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술김에 노상에 방치된 석유풍로 1개(시가 8,500원)를 가져간 행위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서울 일대 주거지 침입하여 총 10회 금품 절도 및 미수 범행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를 범함.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술에 취해 스패너로 부스 자물쇠를 부수려다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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