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를 범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501 절도 사건(1982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10월 28일 저녁 8시 10분경, 피고인A와 함께 있던 공소외2가 서울 강동구 OO지역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감.
- 피고인A는 부엌에서 망을 보았고, 공소외2는 방 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B에게 발각됨.
- 이로 인해 절도 시도가 미수로 끝남.
- 피고인A는 이전에 절도죄로 8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형 집행 후 5년 7개월 동안 절도죄는 저지르지 않았음.
- 그 기간 동안 피고인A는 가족과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며 생활하였고, 이번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소외2의 꼬임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들켜 절도 미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의 절도 상습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절도 습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습성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A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과거 절도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형 집행 후 5년 7개월 동안 절도 범행이 없었음.
- 그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며 착실히 생활한 점이 인정됨.
- 이번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소외2의 꼬임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임.
- 절도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습 절도범으로 보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됨.
- 원심이 상습성을 인정한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었음.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훔치려다 발각된 사건으로, 과거 절도 전과는 있으나 최근에는 절도 범행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상습 절도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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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전과 8범인 자의 5년 7개월만의 절도범행과 상습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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