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2노501서울고등법원 2심1982-05-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를 범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501 절도 사건(1982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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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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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10월 28일 저녁 8시 10분경, 피고인A와 함께 있던 공소외2가 서울 강동구 OO지역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감.
  • 피고인A는 부엌에서 망을 보았고, 공소외2는 방 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B에게 발각됨.
  • 이로 인해 절도 시도가 미수로 끝남.
  • 피고인A는 이전에 절도죄로 8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형 집행 후 5년 7개월 동안 절도죄는 저지르지 않았음.
  • 그 기간 동안 피고인A는 가족과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며 생활하였고, 이번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소외2의 꼬임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들켜 절도 미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의 절도 상습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절도 습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습성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A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과거 절도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형 집행 후 5년 7개월 동안 절도 범행이 없었음.
  • 그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며 착실히 생활한 점이 인정됨.
  • 이번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소외2의 꼬임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임.
  • 절도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습 절도범으로 보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됨.
  • 원심이 상습성을 인정한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었음.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훔치려다 발각된 사건으로, 과거 절도 전과는 있으나 최근에는 절도 범행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상습 절도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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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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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고합758·대구지방법원·1985-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공범과 함께 봉고트럭과 벼 37가마니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09·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1노1328·대구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3노3247·서울고등법원·1984-02-22·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1노3440·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형량 변경

출소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123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0-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스패너로 부스 자물쇠를 부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3노1012·대구고등법원·1983-11-08·2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597·대구지방법원·2011-12-09·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1노308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소매치기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2019-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83노1947·서울고등법원·1983-12-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담배 가게에서 절도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518·대전지방법원·2019-11-28·2심·형량 변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5노2427·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2노2946·서울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차문을 열고 탑승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5노3146·서울고등법원·1986-03-27·2심·기각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1노1476·서울고등법원·1981-09-25·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범행을 계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4노1554·서울고등법원·1975-04-18·2심·기각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5노2444·서울고등법원·1985-10-25·2심·상소 기각

피고인 2가 OO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7·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1노1819·서울고등법원·1981-10-28·2심·형량 변경

치료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절도전과 8범인 자의 5년 7개월만의 절도범행과 상습성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1고합359, 81감노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판시 일시에 서울 강동구 풍납동(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공소외 1의 방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한 바 없으며 동 번지에는 동 피해자가 거주한 바도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에서의 강압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건 범행이 술기운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피해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본인의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와 증인공소외 1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2와 합동하여 서울 강동구 풍납동(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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