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근웅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9.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4,0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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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장물·재산은닉1건+13%
평균 2년 6개월
절도1건-52%
평균 10개월
소년·청소년 보호1건+64%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3(19%)벌금1(6%)기각2(13%)원고승3(19%)일부승2(13%)원고패2(13%)결과 미상3(19%)
97구30563·서울고등법원·1998-07-16
원고가 특별임용 당시 받은 초임호봉을 16호봉으로 정정해 달라고 피고에게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97구28966·서울고등법원·1998-06-11·기타 형사
종중이 87억여 원 토지보상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구26741·서울고등법원·1997-04-24·기타 형사
비번일에도 기소중지자 검거활동을 하다가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구29511·서울고등법원·1997-04-10·기타 형사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을 건축 중, 피고가 종합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을 하였으나 이후 위법성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나10589·서울고등법원·1996-09-10
원고 1 외 7인이 피고 1 외 57인과 함께 소유한 아파트 부지와 인접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9억원)
95나35953·서울고등법원·1996-08-27
국립합창단 단원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전형에서 탈락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95나26225·서울고등법원·1996-08-13
원고의 군용 송유관 매설로 인한 철거 및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1만원 / 청구 328만원)
83나274·서울고등법원·1983-06-10
원고와 피고가 비슷한 명칭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명칭 사용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다.
원고패
원고 패소
82나1384·서울고등법원·1983-05-13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6만원 / 청구 1.2억원)
82나308·서울고등법원·1983-03-25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해지 통고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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