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일에도 기소중지자 검거활동을 하다가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

• 경찰관인 망인은 1995. 9. 24. 09:00경 당번근무를 마치고 비번일임에도 기소중지자 검거활동을 수행했습니다.
• 17:00부터 24:00까지 관내 업소에서 탐문 및 불심검문을 하였고, 술을 마시는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점이 있습니다.
• 1995. 9. 25. 00:25경 귀가를 위해 파출소로 귀소하던 중 무단횡단하다가 택시에 충격되어 사망했습니다.
• 피고(공무원연금관리공단)는 사적인 행위 후 사고가 발생하여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법원은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인정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이 비번일에 기소중지자 검거활동을 하던 중 근무수칙을 위반한 행위(음주, 노래방 출입)가 있었으나, 검거활동을 마치고 보고를 위해 파출소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망인은 비번일이었지만 기소중지자 검거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검거활동을 마치고 보고를 위해 파출소로 귀가하는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비록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점이 있더라도, 이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탈에 불과하며 공무 자체를 부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 사고가 귀가 중 발생했지만, 귀가는 공무 수행의 일환(보고 및 종료)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이 사건은 비록 공무 수행 중 근무수칙을 위반한 행위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공무 수행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무원이 비번일에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