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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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1나12286·서울지방법원·2001-09-28·2심
1995년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던 소외인이 1996년 사망하자 유족들이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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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14471·서울고등법원·1993-09-08·2심
공무원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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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26461·서울고등법원·1996-06-14·2심
공무원이 무단 조퇴 후 오토바이로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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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585·서울고등법원·1988-03-04·2심
경찰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만성신부전증이 악화되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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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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