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비슷한 명칭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명칭 사용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다.

• 원고는 1975년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 2가에서 '서울○○의원 성형외과'라는 이름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했다.
• 피고는 1982년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에서 '○○의원 성형외과'라는 이름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병원 이름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 고객을 빼앗고 영업상 이익을 해친다며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 피고는 의사는 상인이 아니고 의료기관 운영은 상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이나 상거래가 아니므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의료기관 운영이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상업적 영업이나 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 사용에 상법 제23조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비슷한 이름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명칭 사용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유사 명칭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의료기관 운영이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의료기관 운영은 상업적 영업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의료기관 운영은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 사회 통념상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는 상법에서 말하는 영업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사는 상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 명칭 사용에 상법 제23조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명칭 사용 금지 요구는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의료기관 운영은 국민 건강을 위한 활동으로, 일반적인 상업적 영업과는 다르다. 그래서 의료기관 이름 사용 문제에 상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