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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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4나803·대구고등법원·2016-05-18·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호사용금지 및 도메인이전등록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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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6382·전주지방법원·2008-08-20·1심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전 가맹점주가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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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74·서울고등법원·1983-06-10·2심
원고와 피고가 비슷한 명칭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명칭 사용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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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0806·서울고등법원·2013-09-05·2심
원고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이 혼동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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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8684·서울고등법원·2008-07-02·2심
원고가 피고의 '법무법인 서울' 명칭 사용금지와 등기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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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카합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16
증권회사가 상호를 '현대차아이비증권'으로 바꾸어 기존 '현대증권'과 비슷한 이름으로 영업표장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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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가합6382·전주지방법원·2008-08-20·1심
가맹계약이 끝난 뒤에도 원고의 상호를 계속 붙여 삼계탕 음식점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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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34·대구지방법원·2014-05-01·1심
원고가 자신이 설립등기한 사단법인 명칭을 피고가 계속 사용하자 명칭 사용금지와 간판 철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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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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