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이 끝난 뒤에도 원고의 상호를 계속 붙여 삼계탕 음식점을 운영함

가맹점 계약 기간 종료 후 상호의 계속 사용 가능여부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7가합6382호 상호사요금지 및 상호사용료 사건] □ 판결 요지 - 상인은 회사가 아니면서 회사임으로 표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또는 그 사용 자체가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상호를 사용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호선정의 자유를 갖는 것이어서, 지명을 붙인 상호도 허용 된다. -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호사용자의 영업이 상호권자의 영업과 동일한 것이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상법 제23조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 여서는 아니되고, 상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있음 위 주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6382 상호사용금지 및 상호사용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08. 6. 11. 판 결 선 고2008. 8. 20. 주 문 1. 피고는 ‘甲’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7. 2. 14.부터 위 상호의 사용을 종료하는 날까지 월 125,000원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07. 2. 14.부터 ‘甲’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날까지 월 416,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근 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16, 18호증, 갑5호증의 1, 갑9호증의 1, 2, 을1, 2,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3. 3. 26.부터 ****에서『****』이 라는 이름으로 삼계탕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4. 3. 22. “甲”이라는 상호 (이하 ‘이 사건 상호’)에 관하여 상호등기를 마친 바 있다. 나. 피고는 2005. 2. 14. 원고와 사이에『****』에 관한 체인점거래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07. 2. 13.까지 2년간으 로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조리기술의 전수와 아울러, 식재료를 공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 삼계탕 전문점을 운영하되, 원고에게 조리기술전수 비용 명목으 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에서『****』이라는 이름의 삼계탕 전문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는데, 2006. 11.경 원고로부터, 원고가 “乙”이라는 새로운 상호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니 피고의 점포명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간판교체 비용 등을 이유로 위 제안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 는 2006. 12. 18.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7. 2. 13.자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 위 통보서가 2006. 12. 19.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로부터 수차례 이 사건 상호의 사용중지를 요청받았음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면 서『****』을 운영하고 있다. 2. 주장 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 고 원고와 피고는 2006. 11. 16.경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2007. 2. 13. 후로는 피고 가 더 이상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상 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상호의 사용을 중 지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호에 관한 원고의 상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 로 2007. 2. 14. 이후의 사용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 고 피고는 2006. 11. 16. 원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없어, 이 사건 가맹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채 유효하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가맹금 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따로 상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또한 가령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도, 이 사건 상호는 원고가 그 상호와 간판을 “甲”에서 “乙”으로 바꾸면서 자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 명 칭을 사용하여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보통명사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상호권이 유효 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가맹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가) 갑1, 2, 4, 6, 7, 11, 12, 17호증, 갑5, 9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상호에 관하여 상호등기와 함께 그 독점적인 사용을 위한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하였으나, 2004. 10. 4.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명칭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거절 통지를 받게 되자 이 사건 상호를 대신 할 상호로 “乙”을 선정하여 2006. 7. 27.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한 뒤, 그 무렵부터 피고 를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을 상대로 “乙” 상호의 사용을 요구한 바 있는데, 피고의 경 우 간판교체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는 등의 이유로 상호변경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상호변경 문제까지 함께 결정하기로 협의한 사실, ② 그 후 피고는 2006. 11. 16.경까지 수회 원고를 만나 원고가 제시한 상호 및 간판의 변경과 닭고기 공급처의 교체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이대로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재계약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 과 아울러, 재료공급의 주문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재료를 구하여 영업을 계속하였 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준비 중이던 피고 점포의 간판시안 제작 을 중단한 뒤, 이 사건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됨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2006. 12. 18. 피고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사실, ③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 항이 정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갱신거절통지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효 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조리기술 전수나 재료공급을 거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원고를 식품위생법위 반으로 고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단속 및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2007. 5. 28. 이 사 건 상호에 대한 상호등기말소 신청을 하는 등 이후 원고와 심한 대립관계를 유지하였 던 사실, ④ 한편,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년간의 계약기간에 대 하여 조리기술전수 비용 명목의 1,000만원을 지급하되, 이는 계약 후 어떠한 경우라도 그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져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 에게 위 1,000만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면 서 원고가 모집, 관리하는 삼계탕 전문 체인점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상호사용과 조리기술 전수 및 지속적인 재료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 록 관리하여 가맹점 간에 일정한 맛과 품질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것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 4조)이어서, 이 사건 상호의 사용 외에, 당사자 사이의 신뢰 관계를 토대로 한 조리기술의 전수나 재료공급 역시 이 사건 가맹계약의 중요한 요소 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상호변경 및 공급처에 대한 문제 에 관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서로 재계약을 포기함으로써 2006. 11. 16.경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 부분은 모두 옳지 않다. (2) 상호변경에 따른 상호권 소멸 주장에 관하여 (가) 갑3, 9, 15호증의 각 1, 2, 갑10, 13, 14호증, 을4, 10호증, 을7호증의 1, 2, 을8호증의 1~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03. 9. 5. 이 사건 상호에 관 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하였으나, 2004. 10. 4. 특허청으로부터 위 서비스표에 현저 한 지리적 명칭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거절 통지를 받게 되자, 새로운 상호로 변경하기로 하여 2006. 7. 27. “乙”이라는 서비스표에 관한 등록을 마친 다음, 2006. 11.경 원고의 점포 이름을『****』에서『乙 평화본점』으로 변경하고 가맹점들 도 “乙”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상호변경 후 고 객들이 업종과 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오인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자, 2007. 6.경부 터 다시 원고의 점포나 그 가맹점에서 “乙”이라는 상호 외에, 이 사건 상호를 함께 사 용하면서 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상호변경의 경 위와 그 변경기간(상법 제26조는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상호변경을 통하여 구 상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함으로 써 이 사건 상호를 확정적으로 폐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보통명사로서 상호권이 배제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상인은 회사가 아니면서 회사임으로 표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 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또는 그 사용 자체가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상호를 사용하 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호선정의 자유를 갖는 것이어서, 지명을 붙인 상 호도 허용되므로, 이 사건 상호에 서비스표의 등록거절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 고의 상호권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 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상호를 계속 사용하 는 것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피고의 영업이 원고의 영업과 동일한 것이거나,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등기된 이 사건 상호의 경우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음도 추정된다 하겠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3조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의 상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 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만료일 다음 날인 2007. 2. 14.부터 위 상호의 사용을 종료하는 날까지 월 125,000원(= 1,000만원 x 30% x 1/24월,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2 년을 기준으로 지급한 조리기술전수 비용 명목의 가맹금 1,000만원 중 30%가 이 사건 상호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남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