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이정석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6(75%)원고 패소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06가합3577·전주지방법원·2009-02-11
원고 지회가 자금을 조달해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피고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들이 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넘겨버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3.0억원)
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억원 / 청구 4.0억원)
2007가합339·전주지방법원·2008-10-22
병원 위수탁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면서 승계인수일 기준과 퇴직금 부담 범위를 두고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9.9억원 / 청구 29.9억원)
2008나514·전주지방법원·2008-10-01
원고가 동업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한 후 대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45만원)
2007가합6382·전주지방법원·2008-08-20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전 가맹점주가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만원 / 청구 42만원)
07가합6382·전주지방법원·2008-08-20
가맹계약이 끝난 뒤에도 원고의 상호를 계속 붙여 삼계탕 음식점을 운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만원 / 청구 42만원)
2008가합3144·전주지방법원·2008-07-25
대형 공사 입찰에서 평가위원회가 최고점으로 의결한 기본설계 평가점수를 뒤집어 특정 업체만 감점 처리하도록 통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카합212·전주지방법원·2008-06-16
공개된 기본설계 평가점수를 사후에 감점·번복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후속 입찰절차 중지를 신청함
일부승
주위적 신청 기각, 예비적 신청 일부 인용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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