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3577전주지방법원 1심2009-02-11 선고검수완료

원고 지회가 자금을 조달해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피고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들이 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넘겨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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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6가합3577 민사 사건(2009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민법 제40조 제6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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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지회는 1996년 2월 이사회에서 장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자립장 건물 두 동을 짓는 이른바 '한마음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3월 사업부지로 OO지역 소재 토지 3필지를 1억 296만원에 사들여 중앙회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 그러나 그 토지가 건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대체 부지를 구하기로 하고, 1997년 2월 사무국장이던 피고 2의 개인 명의를 빌려 다른 토지들을 2억 9,800만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맺고 1998년 1월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 원고 지회는 1997년 6월 건물 신축공사를 4억 2,000만원에 도급 주어 1998년 1월 두 동의 건물을 완공했고, 공사 자금은 고용촉진공단 융자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회 자산 임대료, 후원금, 장애자녀 부모들이 갹출한 입소금 등으로 마련했다.
  • 완공 후 제5 건물은 자립장과 단기·주간보호센터 등으로, 제6 건물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 2는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제6 건물을 피고 한마음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넘겨버렸다.
  • 이에 원고 지회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지회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자금을 모아 토지와 건물을 마련했지만, 사무국장이던 피고 2의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해두는 방식으로 명의신탁을 했다. 그런데 피고 2가 그 명의를 이용해 건물을 피고 한마음에 넘겨버리자,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과 등기 말소를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 2에게 매매대금 상당액 1억 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하고 건물 등기 말소도 명령했지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지회가 실제로 자금을 조달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고, 피고 2의 명의는 이를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 2가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건물을 피고 한마음에 넘긴 행위는 원고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것으로 보았다.
  • 다만 피고 3, 4, 5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 2에게 매매대금 상당액 1억 2,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하고, 피고 2와 피고 한마음은 해당 건물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명령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2, 피고 한마음 사이에서는 절반씩 나누고, 나머지 피고들과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의 이름을 빌려 재산을 사두는 이른바 명의신탁이 나중에 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돈을 댄 사람이 따로 있어도 등기 명의자가 마음대로 처분하면 원래 주인이 재산을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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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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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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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223·의정부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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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6862·서울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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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042·대전고등법원·2006-09-27·2심·원고 승소

조세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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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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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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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7252·울산지방법원·2017-02-14·1심·각하

원고는 다세대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고 대출을 진행한 뒤, 명의변경 대가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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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40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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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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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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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0452·울산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과 아들의 남편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1억 9,800만 원을 맡겨 제사와 주택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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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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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6630·서울고등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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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9820·서울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 매수자금 및 세금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3565·대구고등법원·2017-03-16·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토지 매매대금 분배 합의각서를 작성했고, 시행사가 그 합의에 따라 피고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49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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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나3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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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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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59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36215·부산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패소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6091·의정부지방법원·2012-04-26·2심·원고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원 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라북도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성 외 1인) 【피 고】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변론종결】2009. 1.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피고 2는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24.부터 2009. 2. 11.까지는 연 5%, 2009.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 목록 제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피고 2는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1998. 2. 10. 접수 제1073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은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04. 2. 24. 접수 제71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피고 2,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피고 3,4,5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2, 사회복지법인 한마음과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피고 2, 사회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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