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2항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8나54491·수원지방법원·2018-07-19·2심
종중이 대의원회의 결의만으로 부가가치세 반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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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04093·서울고등법원·2014-09-02·2심
피고 협회가 2013년 2월 13일 연합회 탈퇴를 결의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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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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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9664·서울행정법원·2025-06-05·1심
재단법인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청산인을 선임하고 주무관청에 청산인 선정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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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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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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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1155·대구고등법원·2014-01-15·2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총회를 열어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바꾸고 사업비를 늘리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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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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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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