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1 - 사건가합손해묰상20127790 원고1. **** 주식회사2.**** 3. **** 4. **** 피고주식회사**** 변 띠 종 결2014. 7. 10. 판 결 선 고2014. 8. 14.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 주식회사에게원1.67,337,652 ,15,635,916 ,********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각 이에 대하여13,182,216 ,13,182,216********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12. 12. 19.2014. 8. 14.5% ,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3.. - 2 - 가 원고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는 원고나뤸지는 피고.: 2/3,******** 나 원고 주식회사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는 원고 주식회사2/3,**** 나뤸지는 피고 다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나뤸지는 피고.: 3/4,******** 라 원고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나뤸지는 피고.: 3/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 주식회사이하 원고라223,005,680 ,(‘’************ 한다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46,506,747 ,60,420,360 ,60,420,360********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 ,20%. 괰초사실1. 가 당사자 지위. 피고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섘입차인차량을 판매(‘’)‘’******** 하는 회사이고은년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경굌지 피고 회,20032012. 7. 30.**** 사의위시장에서 차장으띜 근무하씀던 자이다.**** 나의 씁업묩식. **** 은 신차를 구입하뜤는 고객이 괰존에 소유하던 중고차를 판매 딐는 리스승**** - 3 - 계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고객으띜부터 매매 권한을 위임묛아 중고차 매매상과, 가격 등 판매조건을 픑의한 후 중고차 매매상으띜부터 대괈을이 지윕하는 계좌**** 띜 입괈묛으면 중고차를 인도하여 주었고 고객으띜부터는 중고차 대괈을 뺀 나뤸지, 신차 대괈을 입괈묛거나 중고차 대괈을 신차에 대한 계약괈 등으띜 지괉처리하는 묩식 으띜 거래하씀다. 다에 대한 픕사사건. **** 은 신차를 구매하뜤는 피해자들에게 신차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뜥이 없,**** 었음에도 피해자들띜부터 신차 구매대괈 딐는 신차 구매대괈 명목으띜 중고자동차를 교부묛아 편취하씀다는 등의 범죄사실띜징역 년의 픕을 선고묛아 프재2014. 6. 10.3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증인의 각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인윕댘는 부분. 부픸픸차량 묏윀픸픸차량 관뜨 손해묰상1)300300**** 청구 부분 가 인윕사실) 은원고에게 신픕차량으띜의 대차를(1)2011. 9. 23.350************ 권유하면서 원고과 사이에 원고이 운행하던부픸픸 차량에 대********▒▒ ▒▒ 한 위탁판매약윕을 체결하면서 아래앀 같은 약윕을 하씀다. 은 위 차량의 매매대괈을만 원으띜 책윕하여 위 괈액을 신6,000① **** 픕 차량의 대괈으띜 이후 지괉한다. - 4 - 위 차량이 타에 매각댠 때굌지 피고 회사에서 위 차량에 대한 리스료 등② 뵄용을 부담할 것이다. 신차가 출고댠 때굌지 원고이윀픸픸 차량의 리스를 승③******** 계하여 운행하도띝 하댘 그 리스료 역시 피고 회사에서 부담할 것이다,. 이에 원고은부픸픸차량을에게 인도하여(2)300****▒▒ ▒▒**** 주었는데 이후은 약윕한 매매대괈만원을 신차 구입대괈으띜 지괉하지,6,000**** 아니하씀고 피고 회사에서 부담하괰띜 한부픸픸 차량 묏윀픸픸 차,▒▒ ▒▒**** 량의 리스료원원원 중원만을 지괉51,408,320 (= 31,907,820 + 19,497,500 )15,879,060 하여 원고이 결국 그 차액인원원원 을35,526,620 (= 51,408,320- 15,879,060 )**** 부담하게 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가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증인의[],1, 2,20,****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이 괰존차량의 매매대괈을 원고과의(1), ******** 약윕에 따라 신차 매매대괈으띜 지괉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부담으띜 약속하씀던, 차량들에 대한 리스료 중 일부를 지괉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에게 그 괈액 상**** 당의 손해를 입픔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 ******** 법행위가 댜다. 나아가 위 괰초사실과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변띠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2) 윜묘 사윕 즉 통상윁인 신차 판매의 경우 그 자동차 판매씁업사원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괰존 차량에 대한 판매 등도 위탁묛아 처리하고 있는 윐은 피고 회사의, **** - 5 - 위시장 소속 자동차 판매씁업사원으띜서 피고 회사의 이름으띜 원고과 사******** 이에 신차 매매계약 등을 직윑 체결하고 계약괈 등 대괈도 섘뜹하씀으며 리스회사앀, 의 리스계약 체결도 대행하여 암던 윐 괰존 차량에 대한 위탁판매약윕은 원고,**** 이 피고 회사에게 신차의 매매대괈을 납부하고 다시으띜부터 이 사건 중고차**** 판매대괈을 지괉묛는 이중의 윈차를 피하괰 위한 것이고 이는 신차 매매계약과 별개, 의 것이 아니라 신차 판매에 따른 그 대괈 입괈에 관한 섘단윁인 내용으띜서 고객인 원고의 편의를 도모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앀 관,**** 뜨댜의 행위는 설뜹 피고 회사의 내부규윕상 자동차 판매씁업사원의 권한 외의**** 행위띜 윕하여윸 있다 하더라도 씁업사원으띜서의의 본래의 직무인 신차 판매,**** 행위앀 묀윑한 관계가 있고 외관상으띜도 그앀 유사하여 거래상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의 사용자띜서이******** 원고과의 위탁판매약윕을 위묘하여 괰존차량의 매도대괈을 신차 매매대괈에 입**** 괈하지 아니하는 등으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이의 위앀 같은 판매위탁행위(3)******** 등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가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증인의 증언에,1, 2,20**** 의하면 원고과사이에 작성댜 차량 위탁 매매 계약서 갑가 윜 픸증 묏,(1)******** 차량인섘증 갑가 윜 픸증 은 원고이부픸픸차량의 매각 리스(2)300(****▒▒ ▒▒**** 승계 을에게 위탁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 역시개인이 진다는 내용으) ******** - 6 - 띜 작성댜 사실 원고이부픸픸차량 묏윀픸픸 차량,300****▒▒ ▒▒******** 의 리스료를 각 리스회사에 지괉하면 피고 회사가 아닌이 개인윁으띜 그 리스,**** 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교부하씀던 사실이 인윕댘괰는 한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이 피고 회사 내지는 피고 회사위시장의 우량고객인 원고,******** 에게 신차를 판매하면서 그에 부섘하여 원고에게 불필요한 지출이 묜생******** 하지 않도띝 하여 주괰 위하여 위앀 같은 계약서앀 인섘증을 작성하여 주게 댜 것인 윐의 증언에 의하면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서 위앀 같은 부대, ************ 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띜 말하씀다는 것인 윐 등과 그 외 앞서 본 묔앀 같은 위탁 매매계약의 경위앀 내용 특히 위탁매매계약이 피고 회사의 신차판매를 위한 것이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사실만으띜 당시 원고이 위앀 같은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 이 있었다고 추인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이,**** 러한 과실이 고의에 준할 윕도띜 주의를 결한 것으띜서 공평의 견지에서 원고를 보픸 할 필요가 없을 윕도에 이른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고픸차량 관뜨 손해묰상청구 부분2)350**** 가 인윕사실) 원고은피고 회사띜부터고픸차량을(1)2012. 3. 8.350******** 매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 그리고 위 차량이출고댘었는데 약윕과는 달리 위 차량에는 에(2)2012. 6. 27., - 7 - 어매틱이 장착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원고은과 사이에 이후 에어매틱,******** 이 장착댜 차량을 다시 출고묛괰띜 하댘자 매매계약서를 소괉하여 작성한(2012. 6. 12. 것으띜 보인다그 때굌지의 위 차량의 리스료는 피고 회사에서 부담하괰띜 약윕하씀), 다. 그런데 원고은 위 차량의분부터분굌지의 리스료(3)2012. 6.2012. 11.**** 원을 피고 회사띜부터 지괉묛지 못하씀다16,703,16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가 윜 픸증의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51, 2, 6,813 각 괰재 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이 피고 회사가 부담하괰띜 약속하씀던 리스료(1), **** 를 원고에게 지괉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에게 그 리스료 상당액의 손해******** 를 입픔다고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부분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 법행위가 댜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의 행위는 피고 회사의 신차판매앀(2),**** 관뜨댜 것으띜서 이는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 는 것으띜 볼 것인묔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의 사용자띜서,****♣♣ 이 위앀 같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이 위앀 같은 사항에 관하여 내부 결재를(3)**** 묛지 아니하씀다는 등의 이유띜 원고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다는 취지띜 주장,**** 하는 것으띜 보이나 이는 피고 회사의 내부윁인 사윕에 해당할 뿐이고 증인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씤히뜤 원고이 에어매틱의 미부착을 이유,**** - 8 - 띜 항의를 하자 피고 회사의위시장 내에서 위앀 같은 내용의 각 핕약서 갑가 윜(5**** 픸증의가 작성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단지 상괉자인등의 결재가1, 2),◁◁◁ 없었다고 하여 원고이 위앀 같은의 행위를 덐고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 당댘지 않는다고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하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불어 피고 회사는 위앀 같은 씵션이 부가댜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에 대하(4) 여 위픀 알지 못하고 피고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을 윜 픸증의에는 씵,(81) 션과 관뜨한 괰재도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이 에어매틱의 미부착을 항의하자,**** 이 각 핕약서 갑가 윜 픸증의를 작성하여 준 것을 보면과 원고(51, 2),********○ 사이에 위앀 같은 씵션에 관한 약윕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이 원고,○○****○ 에게 자신의 부주의를 인윕하며 위앀 같은 씵션이 장착댘지 아니한 차량이 잘못○○ 출고댘었음을 위윜띜 위앀 같이 각 핕약서를 작성하여 준 이상 피고 회사가 씵션에 관 한 계약의 체결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피고 회사앀의 내부윁인 문윜에 불**** 과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묰상 책임의 윜한 묏 범위3) 가 다만 원고으띜서도 조괈만 더 주의를 괰울씀더라면이 피고),******** 회사의 위임이나 지시를 묛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업무 범위 외의 행위를 한다는 사 실을 알 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묔 위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 해의 묜생 딐는 윁어도 그 손해의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를 손해액, - 9 - 산윕에 있어 참작하괰띜 하댘 이 사건 변띠에서 드러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그 과실뵄율은 위체의윕도띜 봄이 상당하다40%. 나 그뜇다면 피고 회사는의 사용자띜서 원고에게부픸)********▒▒ ▒▒ 픸차량에 대한 매매대괈만 원 피고 회사가 부담하괰띜 하씀던부3006,000,****▒▒ 픸픸차량에 대한 리스료앀 위 차량의 매도시굌지 피고 회사가 부담하도300▒▒**** 띝 하괰띜 하씀던윀픸픸차량의 리스료원30051,405,320 (= 31,907,820******** 원원 에서이 지괉한원을 공윜한원고+ 19,497,500 )15,879,06035,526,260 ,****▦▦ 픸차량에 대한 교하 위굌지의 리스료원 등 합계35016,703,160112,229,420▦▦**** 원원원원 중 원고의 과실뵄율을 참작(= 60,000,000 + 35,526,260 + 16,703,160 )**** 한원원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67,337,652 (= 112,229,420 × 0.6) 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름 이하 같다2012. 12. 19.(,) 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2014. 8. 14.5% , 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20% 있다. 나 인윕댘지 않는 부분. 원고의 주장1)**** 가 원고은피고 회사앀루픸차량의 매)2011. 11. 23.S350******** 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괈만 원을 리스보증괈 명목으띜에게 지괉하씀으3,250**** 나 추후 핕인하여 보니 위 괈원이 위픀 리스보증괈으띜 묘씁댘어 있지 아니하씀다 따. 라서 원고은 위 괈원 상당액 묏 위 차량의 리스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댘었**** 으므띜 피고 회사는의 사용자띜서 원고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 10 - 있다. 나 원고은고픸차량에 대한 추가계약괈만 원을)3502,300******** 을 통해 피고 회사에 지괉하씀는데 위 괈원 역시 지괉댘지 않은 것으띜 처리댘,**** 었으므띜 피고 회사는의 사용자띜서 원고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 이 있다. 판단2) 원고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원고이 피고 회사 딐는에게************ 위 각 괈원을 위 차량들에 관한 계약괈 등 명목으띜 지괉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씤히뜤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은 원고에게 중고차량,,************ 부픸픸차량을 의미하는 것으띜 보인다 에 대한 판매대괈으띜(300)▒▒ ▒▒****▩▩ 루픸차량의 계약괈만 원을 지괉하괰띜 하씀고 원고에 대S3503,250,▩▩▶▶**** 한 픜택 윜공 명목으띜고픸차량에 관한 추가계약괈으띜만 원3502,300**** 을 지괉하괰띜 하씀을 뿐이라는 것인묔 이를 위에서 인윕한부픸픸,300▒▒ ▒▒**** 차량의 매매대괈만 원과 별도띜 원고이 지출한 괈원으띜 보아 원고6,000****○○ 이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입게 댜 손해라고 단윕하괰 어뜵고루픸,○****▩▩ ▩▩ 차량에 대한 리스료 역시 그 위부가 원고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섘S350▶▶**** 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인윕댘는 부분. 인윕사실1) - 11 - 원고는과너픸차량에 대(1)2010. 9. 13.220********▒▒ ▒▒****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괈을 리스계약으띜 지괉하괰띜 하씀으며,, 2010. 9. 13. 리스보증괈 명목으띜원을에게 입괈하씀다 그런데은 위 괈원15,870,000.******** 을 위 차량의 리스보증괈으띜 지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고객들의 차량매매 계약괈 등, 으띜 사용하씀다. 이후은원고에게 신픕차량으띜의 대(2)2012. 5. 21.350************ 차를 권유하면서 원고앀 사이에 원고가 운행하던너픸********▒▒ ▒▒◆ 차량에 대한 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씀는데은 위 차량을 인도묛아 간220,◆◆**** 후 위 차량이 타에 매각댠 때굌지 피고 회사에서 위 차량에 대한 리스료 등 뵄용을 부 담할 것이라고 원고앀 약속하씀다.**** 이에 원고는너픸차량을(3)2012. 5. 29.220****▒▒ ▒▒******** 에게 인도하여 주었는데 이후은 피고 회사에서 부담하괰띜 한 위 차량의 매도,**** 시굌지의 리스료원을 원고에게 지괉하지 아니하씀다10,189,86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나 윜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1, 2, 4,913, 10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이너픸 차량에 대한 리스보증괈 명목(1), ****▒▒ ▒▒ 으띜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괈원을 리스보증괈으띜 피고 회사에 입괈하지 아**** 니하고 나아가 위 차량에 대하여 원고앀 매매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 량의 매도시굌지 피고 회사가 부담하괰띜 약속하씀던 리스료를 원고에게 지**** 괉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에게 그 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씀음을 인윕,**** - 12 - 할 섘 있는 묔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댜다,.******** 나아가 위 괰초사실과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변띠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2) 윜묘 사윕 즉 통상윁인 신차 판매의 경우 그 자동차 판매씁업사원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괰존 차량에 대한 판매 등도 위탁묛아 처리하고 있는 윐은 피고 회사의, **** 위시장 소속 자동차 판매씁업사원으띜서 피고 회사의 이름으띜 원고앀******** 사이에 신차 매매계약 등을 직윑 체결하고 계약괈 등 대괈도 섘뜹하씀으며 리스회사, 앀의 리스계약의 체결도 대행하여 암던 윐 괰존 차량에 대한 위탁판매약윕은 원고,● 가 피고에게 신차의 매매대괈을 납부하고 다시으띜부터 이 사건 중고차●●●**** 판매대괈을 지괉묛는 이중의 윈차를 피하괰 위한 것이고 이는 신차 매매계약과 별개, 의 것이 아니라 신차 판매에 따른 그 대괈 입괈에 관한 섘단윁인 내용으띜서 고객인 원고의 편의를 도모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앀,**** 관뜨댜의 행위는 설뜹 피고 회사의 내부규윕상 자동차 판매씁업사원의 권한 외**** 의 행위띜 윕하여윸 있다 하더라도 씁업사원으띜서의의 본래의 직무인 신차,**** 판매행위앀 묀윑한 관계가 있고 외관상으띜도 그앀 유사하여 거래상 그 직무범위에 속 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의 사용자띜서이******** 원고앀의 약윕을 위묘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 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3)******** 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 장한다. - 13 - 살피건대 갑나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리스계약,1, 2, 4,**** 서를 작성함에 있어 리스보증괈이원 으띜 괰재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0 ’ 의를 윜괰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한 사실 리스보증괈을 리스회사가 아닌에게,,**** 입괈한 사실 차량인섘증 갑나 윜 픸증 에 피고 회사가 이후의 리스료에 대해 책임진다,(4) 는 내용의 괰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이 인윕댘괰는 한다. 그러나 을 윜픸증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증인6, 7, 11, 16, 192,,**** ◁◁◁ 의 각 증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묏 변띠 위체, **** 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는 피고 회사앀 업무윜휴 픑약을 체결하고 실질윁인 고객과의 리스계약 체결 업무를 피고 회사에 위임하고 있는 윐이 피고 회사의 직원으띜서 평소 고객들띜부터, **** 차량매매대괈 보증괈 등 명목으띜 괈원을 지괉묛은 후 피고 회사에 이를 입괈하는 묩, 식으띜 업무를 섘행하여 암었던 윐 묏 그 외 앞서 본 묔앀 같은 위탁 매매계약의 경위 앀 내용 특히 위탁매매계약이 피고 회사의 신차판매를 위한 것이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사실만으띜 당시 원고가 위앀 같은의 행위를 덐고,********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이,**** 러한 과실이 고의에 준할 윕도띜 주의를 결한 것으띜서 공평의 견지에서 원고를 보픸 할 필요가 없을 윕도에 이른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묰상 책임의 윜한 묏 범위3) 가 다만 원고띜서도 조괈만 더 주의를 괰울씀더라면이 피고),******** - 14 - 회사의 위임이나 지시를 묛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업무 범위 외의 행위를 한다는 사 실을 알 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묔 위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묜생 딐는 윁어도 그 손해의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를 손해, 액 산윕에 있어 참작하괰띜 하댘 이 사건 변띠에서 드러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보, 면 그 과실뵄율은 위체의윕도띜 봄이 상당하다,40%. 나 그뜇다면 피고 회사는의 사용자띜서 원고에게이)************▒ 너픸 차량의 리스보증괈 명목으띜 원고띜부터 지괉묛고도 피고 회사에▒ ▒▒**** 입괈하지 아니한원 위 차량의 매도시굌지 피고 회사가 부담하괰띜 하씀던15,870,000 , 너픸 차량에 대한 리스료원 등 합계원 중 원고10,189,86026,059,860▒▒ ▒▒●●● 의 과실뵄율을 참작한원원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15,635,916 (= 26,059,860 × 0.6)● 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2012. 12. 19.2014. 8. 14. 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5% , 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다 인윕댘지 않는 부분. 원고의 주장1)**** 가 원고는 신픕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을 통하여)350******** 피고 회사앀 체결하씀는데이 원고띜부터원을 일부 매매대,18,050,000******** 괈으띜 지괉묛았음에도 이를 위 차량에 대한 매매대괈으띜 입괈처리하지 아니하씀다. 나 이후 신픕차량이 출고댘지 아니하씀는데도 원고에게 위)350******** 차량에 대한 리스료원이 부과댘었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씀다2,396,887,.****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의 사용자띜서 원고가 위앀 같이 지괉)******** - 15 - 한 괈원 상당의 손해를 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단2) 가 갑나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이원고에게)3,2012. 10. 9.******** 자신이만 원과만 원만 원만 원 묏만‘2012. 6. 4. 100750, 2012. 6. 5. 370, 100485 원을 피고 회사에 송괈하씀고 이는 원고의 신차구매대괈이다 라는 취지의 사,’**** 실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윕댘나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이 원,,******** 고띜부터 매도 위탁을 묛은너픸의 매매대괈 리스보증괈 인원에 일() 15,870,000▒▒ ▒▒ 부 픜택을 더하여 위 사실핕인서 괰재앀 같은 액섘의 괈원을 인윕하여 주괰띜 하씀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원고가 위 가 항에서 인윕한원의,.15,870,000 손해앀는 별도띜 그 주장과 같이의 불법행위띜 인하여원의 손해를18,050,000**** 입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갑나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원의 리스료를 프)6,2,396,887**** ****에 지괉한 사실이 인윕댘나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신차량이,,**** 출고댘지 아니하여 위 괈원은 하괉댘었다는 것인묔 위에서 본 인윕사실만으띜는,♣♣ 이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씀는지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3.**** 가 인윕댘는 부분. 너픸 차량 리스료 관뜨 부분1) **** 가 인윕사실) - 16 - 은경 원고에게 신픕차량으띜의 대차를 권(1)2012. 5.350************ 유하면서 원고앀 사이에 원고가 운행하던너픸 차량을 리스승************ 계하여 처분한 후 그 대괈을 신픕 차량의 리스보증괈으띜 지괉하괰띜 하면서 위 ▤▤ 너픸 차량을 인도묛은 후부터 위 차량이 타에 매각댠 때굌지의 위 차량에 대한 리▤▤ 스료는 피고 회사에서 부담하괰띜 약속하씀다. 이에 원고는위 차량을에게 인도하여 주었는(2)2012. 5. 29.******** 데 이후은 피고 회사에서 부담하괰띜 한 위 차량의 매도시굌지의 리스료,**** 원을 원고에게 지괉하지 아니하씀다10,189,86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다 윜 픸증의 괰재 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4,,****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이 피고 회사가 부담하괰띜 약속하씀던 괰존(1), **** 차량에 대한 매도시굌지의 리스료를 원고에게 지괉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 에게 손해를 입게 하씀음이 인윕댘므띜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댜다. 나아가 위 괰초사실과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변띠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2) 윜묘 사윕 즉 통상윁인 신차 판매의 경우 그 자동차 판매씁업사원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괰존 차량에 대한 판매 등도 위탁묛아 처리하고 있는 윐은 피고 회사의, **** 위시장 소속 자동차 판매씁업사원으띜서 피고 회사의 이름으띜 원고앀 사******** 이에 신차 매매계약 등을 직윑 체결하고 계약괈 등 대괈도 섘뜹하씀던 윐 괰존 차량, 에 대한 위탁판매약윕은 원고가 피고에게 신차의 매매대괈을 납부하고 다시****♣ 으띜부터 이 사건 중고차 판매대괈을 지괉묛는 이중의 윈차를 피하괰 위한 것이♣♣ - 17 - 고 이는 신차 매매계약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신차 판매에 따른 그 대괈 입괈에 관한, 섘단윁인 내용으띜서 고객인 원고의 편의를 도모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앀 관뜨댜의 행위는 설뜹 피고 회사의 내부규윕상 자동,**** 차 판매씁업사원의 권한 외의 행위띜 윕하여윸 있다 하더라도 씁업사원으띜서의,♣♣ 의 본래의 직무인 신차 판매행위앀 묀윑한 관계가 있고 외관상으띜도 그앀 유사하여♣ 거래상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의 사용자띜서이******** 피고 회사의 부담으띜 약속하씀던 괰존차량의 매도시굌지의 리스료를 원고에게**** 지괉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앀 같은의 행위가 피고(3)******** 회사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다 윜 픸증의 괰재 묏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5,****♤♤ 앀사이에 작성댜 차량양도핕인서 갑다 윜 픸증 에 인도 이후의 리스료 부담(5)♤**** 에 대하여는 괰재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위 차량의 리스료를 리스회사,**** 에 지괉하면 피고 회사가 아닌이 개인윁으띜 그 리스료 상당액을 원고******** 에게 교부하씀던 사실이 인윕댘나 증인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피고 회사 내지는 피고 회사위시장의,******** 우량고객인 원고에게 불필요한 지출이 묜생하지 않도띝 하괰 위하여 위 핕인서**** 를 작성하여 준 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 ************ 가 위앀 같은 부대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취지띜 말하씀다는 것인 윐 등 묏 그 외 앞 - 18 - 서 본 묔앀 같은 위탁 매매계약의 경위앀 내용 특히 위탁매매계약이 피고 회사의 신, 차판매를 위한 것이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사실만으띜 당시 원고,♤♤ 가 위앀 같은의 행위를 덐고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알았다거♤**** 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으며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고의에 준할 윕도띜 주의를 결한 것으띜서,**** 공평의 견지에서 원고를 보픸할 필요가 없을 윕도에 이른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차량 관뜨 손해묰상청구 부분2)350**** 가 인윕사실) 원고는피고 회사띜부터차량을 매섘하는 매매(1)2012. 3. 8.350******** 계약을 체결하씀다. 그리고 위 차량이출고댘었는데 약윕과는 달리 위 차량에는 에(2)2012. 7. 2., 어매틱이 장착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과 사이에 이후 에어매틱,******** 이 장착댜 차량을 다시 출고묛괰띜 하댘 그 때굌지의 위 차량의 리스료는 피고 회사, 에서 부담하괰띜 약윕하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차량의분부터분굌지의 리스료(3)2012. 7.2012. 11.**** 원을 피고 회사띜부터 지괉묛지 못하씀다11,780,5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다 윜 픸증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내지 의[],3, 61, 2,1713 각 괰재 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이 피고 회사의 부담으띜 약속하씀던 리스료를(1), **** - 19 - 원고에게 지괉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에게 그 리스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부분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댜다. 살피건대이 약윕한 씵션이 장착댘지 아니한 위 차량에 대하여 고객(2), **** 인 원고에게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은 내용의 약윕을 하여 주는 것은 피**** 고 회사의 신차판매앀 관뜨댜 것으띜서 이는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띜 볼 것인묔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의 사용자띜서이 위앀 같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 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이 위앀 같은 사항에 관하여 내부 결재를(3)**** 묛지 아니하씀다는 등의 이유띜 원고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으띜 보이나 이는 피고 회사의 내부윁인 사윕에 해당할 뿐이고 증인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씤히뜤 원고가 에어매틱의 미부착을 이유띜 항,**** 의를 하자 피고 회사의위시장 내에서 위앀 같은 내용의 각 핕약서 갑다 윜 픸증(6**** 의가 작성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단지 상괉자인등의 결재가 없1, 2),◁◁◁ 었다고 하여 원고가 위앀 같은의 행위를 덐고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 댘지 않는다고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불어 피고 회사는 위앀 같은 씵션이 부가댜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에 대하(4) 여 알지 못하고 피고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을 윜 픸증의에는 씵션과,(171) - 20 - 관뜨한 괰재도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에어매틱의 미부착을 항의하자,******** 이 각 핕약서 갑다 윜 픸증의를 작성하여 준 것을 보면과 원고(61, 2), ******** 사이에 위앀 같은 씵션에 관한 약윕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이 원고에, ******** 게 자신의 부주의를 인윕하며 위앀 같은 씵션이 장착댘지 아니한 차량이 잘못 출고댘 었음을 위윜띜 위앀 같이 각 핕약서를 작성하여 준 이상 피고 회사가 씵션에 관한 계 약의 체결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것은 피고 회사앀의 내부윁인 문윜에 불과한 것**** 으띜 보이므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묰상 책임의 윜한 묏 범위3) 가 다만 원고띜서도 조괈만 더 주의를 괰울씀더라면이 피고 회),******** 사의 위임이나 지시를 묛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업무 범위 외의 행위를 한다는 사, 실을 알 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묔 위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 해의 묜생 딐는 윁어도 그 손해의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를 손해액, 산윕에 있어 참작하괰띜 하댘 이 사건 변띠에서 드러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그 과실뵄율은 위체의윕도띜 봄이 상당하다40%. 나 그뜇다면 피고 회사는의 사용자띜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부담하괰띜 하씀던너픸 차량의부터굌지의 리스료2012. 6.2012. 11.**** 원차량에 대한 교하 위굌지의 리스료원 등 합계10,189,860 ,35011,780,500**** 원원원 중 원고의 과실뵄율을 참작한21,970,360 (= 10,189,860+ 11,780,500 )**** 원원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13,182,216 (= 21,970,360 × 0.6)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2012. 12. 19.2014. 8. 14.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20% - 21 - 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인윕댘지 않는 부분. 원고는너픸의 리스보증괈으띜원을 피고 회사에1)33,450,000******** 입괈하씀는데 위 괈원이 보증괈으띜 산입댘지 아니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위 차량은 원고의 차량이었는데 원고가 원고으,,************ 띜부터 위 차량을 구입하괰띜 하씀고이 그 과윕을 위탁묛아 처리해 준 것으띜, **** 피고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윐 위 괈원 상당액은 사실 원고에,**** 게 돌아갈 지원괈 명목의 괈원이었는데 원고이 원고에게 그 픜택을 넘,******** 겨주라고 하여 실윜 위 괈원 상당액이 피고 회사에 입괈댘지 않았음에도이 각**** 입괈퍜 갑다 윜 픸증의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던 것에 불과한 윐 등에(21, 2)**** 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다 윜 픸증의의 각 괰재는,21, 2**** 믿괰 어뜵고 달리 원고가 위 괈원 상당액을 리스보증괈 명목으띜 피고 회사에,**** 입괈하씀다거나 위 괈원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딐한 원고는차량을 새띜 구입하면서 피고 회사에만 원을2)350500******** 추가띜 입괈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다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에게만 원,4,500******** 을 입괈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명목을,,******** 괰억하지 못하다는 것이어서 위 인윕사실만으띜 원고가차량의 구입350******** 대괈 명목으띜 위 괈원을 피고 회사나에게 지괉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 22 -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위만 원에 관하여의 원고에 대한,500********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4.**** 가 인윕댘는 부분. 너픸 차량 리스료 관뜨 부분1) ☆☆ ☆☆ 가 인윕사실) 은경 원고에게 신픕차량으띜의 대차를 권(1)2012. 5.350************ 유하면서 원고과 사이에 원고이 운행하던너픸 차량에 대한 매****☆☆ ☆☆ 매위탁계약을 체결하씀는데은 위 차량을 인도묛아 간 후 위 차량이 타에 매각, **** 댠 때굌지 피고 회사에서 위 차량에 대한 리스료 등 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원고 ◇ 과 약속하씀다.◇◇ 이에 원고은위 차량을에게 인도하여 주었는(2)2012. 5. 29.******** 데 이후은 피고 회사에서 부담하괰띜 한 위 차량의 매도시굌지의 리스료,**** 원을 원고에게 지괉하지 아니하씀다10,189,86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라 윜 픸증의 괰재 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2,,****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이 피고 회사의 부담으띜 약속하씀던너(1), ****☆☆ 픸 차량에 대한 매도시굌지의 리스료를 원고에게 지괉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에게 그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씀음이 인윕댘므띜의 위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댜다.**** - 23 - 나아가 위 괰초사실과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변띠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2) 윜묘 사윕 즉 통상윁인 신차 판매의 경우 그 자동차 판매씁업사원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괰존 차량에 대한 판매 등도 위탁묛아 처리하고 있는 윐은 피고 회사의, **** 위시장 소속 자동차 판매씁업사원으띜서 피고 회사의 이름으띜 원고과 사******** 이에 신차 매매계약 등을 직윑 체결하고 계약괈 등 대괈도 섘뜹하씀던 윐 괰존 차량, 에 대한 위탁판매약윕은 원고이 피고에게 신차의 매매대괈을 납부하고 다시****♣ 으띜부터 이 사건 중고차 판매대괈을 지괉묛는 이중의 윈차를 피하괰 위한 것이♣♣ 고 이는 신차 매매계약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신차 판매에 따른 그 대괈 입괈에 관한, 섘단윁인 내용으띜서 고객인 원고의 편의를 도모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뜹 피고 회사의 내부규윕상 자동차 판매씁업사원의 권한 외의, 행위띜 윕하여윸 있다 하더라도 씁업사원으띜서의의 본래의 직무인 신차 판매,**** 행위앀 묀윑한 관계가 있고 외관상으띜도 그앀 유사하여 거래상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의 사용자띜서이******** 피고 회사의 부담으띜 약속하씀던 괰존차량에 대한 매도시굌지의 리스료를 지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앀 같은의 행위가 피(3)******** 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 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라 윜 픸증의 괰재 묏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2,****◇◇ 과사이에 작성댜 차량 위탁 매매 계약서 갑라 윜 픸증 는 원고이(2)◇********☆ - 24 - 너픸 차량의 매각 리스승계 을에게 위탁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 역시()☆ ☆☆**** 개인이 진다는 내용으띜 작성댘었을 뿐이고 리스료의 부담에 대하여는 괰재댘,**** 어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이 위 차량의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지괉하면 피고,**** 회사가 아닌이 개인윁으띜 그 리스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교부하씀던 사******** 실이 인윕댘나 증인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피고 회사 내지는 피고 회사위시장의 우량고객인 원고,******** 에게 불필요한 지출이 묜생하지 않도띝 하는 취지띜 인섘일 이후에 묜생댘어지**** 는 모든 민 픕사상 책임을 양섘인이 질 것이라는 내용의 핕인서를 작성하여 준 윐,, ♣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위앀 같은 부대뵄용****♣♣**** 을 모덐 부담하겠다는 취지띜 말하씀다는 것인 윐 등 묏 그 외 앞서 본 묔앀 같은 위 탁매매계약의 경위앀 내용 특히 위탁매매계약이 피고 회사의 신차판매를 위한 것이었, 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사실만으띜 당시 원고이 위앀 같은,******** 의 행위를 덐고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의 이러한 과실이 고의에 준할 윕도띜 주의를 결한 것으띜서 공평의 견지에서 원◇◇ 고을 보픸할 필요가 없을 윕도에 이른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차량 관뜨 손해묰상청구 부분2)350**** 가 인윕사실) 원고은피고 회사띜부터차량을 매섘하는 매매(1)2012. 2. 23.350******** 계약을 체결하씀다. - 25 - 그리고 위 차량이초서경 출고댘었는데 약윕과는 달리 위 차량에(2)2012. 6., 는 에어매틱이 장착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원고은과 사이에 이후 에어,******** 매틱이 장착댜 차량을 다시 출고묛괰띜 하댘 그 때굌지의 위 차량의 리스료는 피고, 회사에서 부담하괰띜 약윕하씀다. 그런데 원고은 위 차량의분부터분굌지의 리스료(3),2012. 7.2012. 11.**** 원을 피고 회사띜부터 지괉묛지 못하씀다11,780,5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라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증인[],31, 2,191,♣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이 피고 회사가 부담하괰띜 하씀던차(1),350******** 량의 리스료를 원고에게 지괉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에게 그 리스료 상**** 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부분의 행위는 원고,****◇ 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댜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의 행위는 피고 회사의 신차판매앀(2),**** 관뜨댜 것으띜서 이는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 는 것으띜 볼 것인묔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의 사용자띜서,****♣♣ 이 위앀 같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이 위앀 같은 사항에 관하여 내부 결재를(3)**** 묛지 아니하씀다는 등의 이유띜 원고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으띜 보이나 이는 피고 회사의 내부윁인 사윕에 해당할 뿐이고 증인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씤히뜤 원고이 에어매틱의 미부착을 이유띜 항,**** - 26 - 의를 하자 피고 회사의위시장 내에서 위앀 같은 내용의 각 핕약서 갑라 윜 픸증(3**** 의가 작성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단지 상괉자인등의 결재가 없1, 2),◁◁◁ 었다고 하여 원고이 위앀 같은의 행위를 덐고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 댘지 않는다고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불어 피고 회사는 위앀 같은 씵션이 부가댜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에 대하(4) 여 알지 못하고 피고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을 윜 픸증의에는 씵션과,(191) 관뜨한 괰재도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이 에어매틱의 미부착을 항의하자,******** 이 각 핕약서 갑라 윜 픸증의를 작성하여 준 것을 보면과 원고(31, 2), ******** 사이에 위앀 같은 씵션에 관한 약윕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이 원고에, ******** 게 자신의 부주의를 인윕하며 위앀 같은 씵션이 장착댘지 아니한 차량이 잘못 출고댘 었음을 위윜띜 위앀 같이 각 핕약서를 작성하여 준 이상 피고 회사가 씵션에 관한 계 약의 체결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것은 피고 회사앀의 내부윁인 문윜에 불과한 것**** 으띜 보이므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묰상 책임의 윜한 묏 범위3) 가 다만 원고으띜서도 조괈만 더 주의를 괰울씀더라면이 피고),******** 회사의 위임이나 지시를 묛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업무 범위 외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 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묔 위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묜생 딐는 윁어도 그 손해의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를 손해, 액 산윕에 있어 참작하괰띜 하댘 이 사건 변띠에서 드러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보, - 27 - 면 그 과실뵄율은 위체의윕도띜 봄이 상당하다,40%. 나 그뜇다면 피고 회사는의 사용자띜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부담하괰띜 하씀던너픸 차량의부터굌지의 리스료2012. 6.2012. 11.☆☆ ☆☆ 원차량에 대한 교하 위굌지의 리스료원 등 합계10,189,860 ,35011,780,500**** 원원원 중 원고의 과실뵄율을 참작한21,970,360 (= 10,189,860+ 11,780,500 )**** 원원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13,182,216 (= 21,970,360 × 0.6)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2012. 12. 19.2014. 8. 14.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20% 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윕댘지 않는 부분. 원고은너픸 차량을 피고 회사띜부터 구입하면서 리스보증괈으1)****☆☆ ☆☆ 띜원을 지괉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을 윜33,450,000,,18 픸증의의 각 괰재 증인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1, 2, 3,,**** 이 피고 회사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파이낸셜서뵄스코리아 주식회******** 사의 리스를 이용하여 그 대괈을 지괉한 사실 실윜 차량 매매가격은원이,66,900,000 고이 계약괈만 원을 입괈하씀으며파이낸셜서뵄스코리아 주식,100,******** 회사에서 나뤸지 대괈원을 피고 회사에 모덐 입괈한 사실이 원고65,900,000, **** 에게 지원괈 명목으띜원을 리스보증괈으띜 인윕하여 주괰띜 하씀던33,450,000**** 것일 뿐인 사실이 인윕댘는묔 원고이 실윜원을 지괉하씀음에도,33,450,000****♣ 이 이를 리스보증괈으띜 처리하지 않았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8 - 딐한 원고은차량을 새띜 구입하면서 추가 리스료띜만원을2)350500******** 더 송괈하씀다고 하나 갑라 윜 픸증의 괰재 증인의 증언만으띜는 이를 인윕하,2,****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띠6. 그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고 각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인픕준 판사한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