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1누63176·서울고등법원·2022-12-08·2심
대북전단을 살포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설립허가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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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9664·서울행정법원·2025-06-05·1심
재단법인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청산인을 선임하고 주무관청에 청산인 선정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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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5494·서울행정법원·2021-11-09·1심
주사무소 공실·사업실적 미제출 및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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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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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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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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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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