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을 살포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설립허가를 취소함.

• 원고는 2011년 7월 설립허가를 받아 북한 실상 홍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 원고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60회에 걸쳐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 통일부장관(피고)은 2020년 7월 원고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행위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일부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사유(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가 인정되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제1처분사유(목적 외 사업)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원고의 설립목적(북한 실상 홍보 등)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제2처분사유(설립허가 조건 위반)는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정부의 통일정책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 제3처분사유 중 일부(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인정되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3처분사유 중 '정부 통일정책 저해' 조건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조건은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인정된 처분사유(제2처분사유, 제3처분사유 중 공익 침해)만으로도 설립허가 취소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활동이 공익을 해하는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와 같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인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