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문경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일부 승소 6(60%)원고 패소 2(2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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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실형1(4%)기각1(4%)원고승6(23%)일부승6(23%)원고패5(19%)결과 미상7(27%)
2021누63176·서울고등법원·2022-12-08·집회·시위(집시법)
대북전단을 살포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설립허가를 취소함.
결과 미상
2021누77724·서울고등법원·2022-11-24·기타 형사
노인요양기관이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구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필수 절차인 청문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누34502·서울고등법원·2022-09-22·기타 형사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빌라 한 세대를 양수하였으나,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받음
결과 미상
2021누74756·서울고등법원·2022-09-15·약사·식품·의료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이 포함된 헴프 줄기에서 추출한 제품의 통관예정보고 발급을 요청함
결과 미상
2021누64223·서울고등법원·2022-06-23·기타 형사
조리실 물엿 발견으로 어린이집 B등급 평가
원고패
각하
2021누66434·서울고등법원·2022-06-09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총회 전 조합원 전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통지하지 않고 총회 결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47532·서울고등법원·2022-04-28·기타 형사
원로교사 임용 부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결과 미상
2020누50074·서울고등법원·2021-02-04·산업안전·노동
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결과 미상
2019누63500·서울고등법원·2021-01-21·산업안전·노동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함
결과 미상
2019누65643·서울고등법원·2021-01-14
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고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하도록 의결·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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