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빌라 한 세대를 양수하였으나,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받음

• 재개발조합(피고)은 201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사업구역 내 빌라 다동 전체를 종중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4월 그 종중으로부터 빌라 402호를 매수했습니다.
• 피고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분양신청을 받으면서, 원고에게는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 2020년 8월까지 추가 분양신청 기간 동안 원고가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 피고는 2021년 1월 총회에서 원고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고, 2021년 8월 고양시장이 이를 인가·고시했습니다.

원고는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빌라 한 세대를 양수하였으나, 조합은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가 없다며 분양신청을 거부하고 원고를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계획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가 단독으로 분양신청한 것은 유효하지 않고,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소유자로부터 여러 명이 토지를 양수한 경우, 그들은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며 대표조합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 원고는 종중으로부터 단독으로 세대를 양수했지만, 종중이 원래 전체를 소유했으므로 원고와 다른 양수인들은 공동으로 1인의 조합원 지위를 가집니다.
• 원고가 단독으로 분양신청한 것은 대표조합원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 분양신청기간 내에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를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여러 사람이 한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나누어 취득한 경우, 그들은 하나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며 대표조합원을 통해 분양신청해야 합니다. 단독 분양신청은 무효이며, 기간 내에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