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노2556서울고등법원 2심2018-02-05 선고검수완료

승마훈련비 명목으로 해외 회사에 4차례 자금을 보내고 말과 선수단 차량의 무상 사용이익을 제공했으며,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함

피고 ****: 2년 6개월 집유 4년피고 ****: 2년 집유 3년피고 ****: 2년 집유 3년피고 ****: 2년 집유 3년피고 ****: 1년 6개월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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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2017노255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2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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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승마훈련 지원을 내세워 해외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4차례에 걸쳐 36억 3,484만 원을 회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이들은 승마에 쓰이는 말과 선수단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익도 제공했습니다.
  • 용역계약과 내부 결재 서류를 작성해 송금과 지원의 목적이나 배경을 실제와 다르게 꾸몄다는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한 행위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인A는 2016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승마지원과 관련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 항소심은 여러 혐의를 다시 살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승마훈련비 송금과 말·차량의 무상 사용이익 제공 등을 두고 뇌물공여와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A는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승마지원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였는지, 회사 자금의 횡령과 범죄수익 발생 원인 가장이 인정되는지 등이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B·피고인C·피고인D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E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와 범죄수익 처분 원인을 꾸민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승마지원과 관련한 여러 혐의와 증거를 다시 검토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판단했습니다.
  • 승마지원의 대가성, 즉 공무원의 직무와 맞바꾼 지원이었는지와 피고인들의 역할·인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회사 자금 횡령, 해외 송금, 계약서와 내부 서류 작성이 각각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따져 보았습니다.
  • 법원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혐의와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을 꾸몄다는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주문에 따르면 피고인A에게 적용된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도 유죄 판단에 포함됐으며, 각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은 정해진 기간 동안 유예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승마훈련 지○○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해외 송금과 말·차량의 무상 사용이익 제공이 뇌물과 회사 자금 횡령 등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한편, 해외 재산 도피와 범죄수익 처분 원인 가장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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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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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80·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36.3억원 vs 8.4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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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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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복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1.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3억원 · 비교 81.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86·부산고등법원·2017-10-26·2심·형량 변경

회사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빼내고, 법인카드로 선거활동 비용과 개인 사용액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6.3억원 vs 1.1억원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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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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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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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 시의원이 알선 명목 뇌물 5천만원 수수 및 장애인단체 자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36.3억원 vs 2.5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2·인천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6.3억원 vs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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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5,2010고합43(병합)·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0-11-04·1심·일부 유죄/무죄

골프장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군의회 의장에게 7,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음
  • 범죄수익 은닉 행위 병행
  • 대통령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 훼손
  • 피고인 이○용의 범행 결정·지시 역할
  •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
↓ 감경 사유4건
  •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함
  • 뇌물 대가로 현실적 이익이나 특혜를 취득한 증거 없음
  • 횡령 피해 회복
  • 일부 피고인 초범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사 건 결 2017노2556 가. 뇌물공여(일부 변경된 죄명 뇌물공여약속)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 외도피)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 (68-1), **** 부회장 2.가.나.다.라. **** (53-1), 무직 3.가.나.다.라. **** (51-1), 무직 4.가.나.다.라. **** (54-1), 무직 5.가.나.다.라. **** (62-1), 무직 - 1 - 항 소 검 인 쌍방 사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공판) 특별검사보 양재식, 장성욱, 파견검사 박주성, 조상원, 김영철, 강 백신, 김해경, 호승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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