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훈련비 명목으로 해외 회사에 4차례 자금을 보내고 말과 선수단 차량의 무상 사용이익을 제공했으며,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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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2017노255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2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승마훈련 지원을 내세워 해외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4차례에 걸쳐 36억 3,484만 원을 회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이들은 승마에 쓰이는 말과 선수단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익도 제공했습니다.
- 용역계약과 내부 결재 서류를 작성해 송금과 지원의 목적이나 배경을 실제와 다르게 꾸몄다는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한 행위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인A는 2016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승마지원과 관련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 항소심은 여러 혐의를 다시 살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승마훈련비 송금과 말·차량의 무상 사용이익 제공 등을 두고 뇌물공여와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A는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승마지원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였는지, 회사 자금의 횡령과 범죄수익 발생 원인 가장이 인정되는지 등이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B·피고인C·피고인D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E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와 범죄수익 처분 원인을 꾸민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승마지원과 관련한 여러 혐의와 증거를 다시 검토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판단했습니다.
- 승마지원의 대가성, 즉 공무원의 직무와 맞바꾼 지원이었는지와 피고인들의 역할·인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회사 자금 횡령, 해외 송금, 계약서와 내부 서류 작성이 각각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따져 보았습니다.
- 법원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혐의와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을 꾸몄다는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주문에 따르면 피고인A에게 적용된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도 유죄 판단에 포함됐으며, 각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은 정해진 기간 동안 유예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승마훈련 지○○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해외 송금과 말·차량의 무상 사용이익 제공이 뇌물과 회사 자금 횡령 등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한편, 해외 재산 도피와 범죄수익 처분 원인 가장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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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음
- 범죄수익 은닉 행위 병행
- 대통령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 훼손
- 피고인 이○용의 범행 결정·지시 역할
-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
-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함
- 뇌물 대가로 현실적 이익이나 특혜를 취득한 증거 없음
- 횡령 피해 회복
- 일부 피고인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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