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호승진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2년 3개월전체 대비 +4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4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5.0%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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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4건+387%
평균 14년 6개월
강간
평균 15년
1건+214%성범죄
평균 6개월
1건-13%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5(83%)집유1(17%)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실형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12노208·부산고등법원·2013-01-17·뇌물수수·공여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맡은 업무를 이용해 4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음
실형
8년 (실형) + 벌금 1.2억원
2012고합266·울산지방법원·2012-09-07·뇌물수수·공여
원자력발전소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2010고합11·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0-07-02·강간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12세 딸을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30회에 걸쳐 강간함.
실형
15년 (실형)
2008고단708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17·성범죄
배우자가 있는 ****과 ****가 2008년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짐.
집유
6개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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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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