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들로부터 배전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7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받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14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박상수(기소), 호승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1.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551,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서 2008. 1. 1.부터 2013. 4. 29.까지 선박에 들어가는 주요 기자재인 배전반, 차단기, 산업용 모터 등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전자시스템 구매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08. 10.경 ****에 배전반을 납품하는 **** 대표이사 D로부 터 “****에서 발주하는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의 물량을 늘려주고 작업하기 쉬 운 배전반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0. 31. 자 신이 사용하는 E 명의 ****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18.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C 주식회사, **** 등 납품업체 8곳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90,551,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 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 000, 000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추적결과표, A 추적결과, 현금입금내역, E **** 계좌 및 ****계좌 거래내역, A 및 그 가족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발주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3 -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J 대표 G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실제 분배받은 1,000만 원 및 나머지 업체들로부터 받은 270,551,000원을 합산한 280,551,000원을 추 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전기전자시스템구매부 차장으로서 선박에 들 어가는 배전반, 차단기, 산업용 모터 등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 래 물량을 늘려주고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재한 액수의 합계가 290,551,000원 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추징금 중 일부를 납입한 점, 피고인이 1995 년경 ****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 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